(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에서 일부 대출상품의 취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단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다만 대출실행일 전일까지의 이행 건은 취급한다.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같은 날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MCI와 MCG는 각각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MCI 또는 MCG를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차주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중단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감소한다.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와 더불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리를 조정한다"고 말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뒤 1년 4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지난달 나오면서 휴정에 들어갔던 형사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재판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휴정했고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재판부도 한 차례 변경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타이어뱅크 가맹점의 소득이 누구 것이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김정규의 소득인지, 세금 포탈과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을 구체화하며 재판부는 검찰 측에 행정소송 대법원판결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지만, 김 회장의 탈세 금액도 일부 감액됐다. 재판부는 탈세 금액이 80억원에
◇일시 : 2024년 8월 21일 ◇ 과장급 전보 ▲ 대변인 안은경 ▲ 법제관 이경준 ▲ 경제법령해석2과장 박준수 ▲ 법령검토지원팀장 조연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전임 지역세무사회장과 새로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신임 지역세무사회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임 지역세무사회장에게 그간의 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신임 지역세무사회장에게는 지역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강조한 부분은 ‘뿌리부터 튼튼한 풀뿌리 지역세무사회’로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본회와 지방세무사회의 발전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지역세무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세무사회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하였고, 남대문지역세무사회 박수환 전임회장, 마포지역세무사회 장지욱 신임회장, 반포지역세무사회 홍도현 전임회장·정명환 신임회장, 금천지역세무사회 김창진 전임회장, 삼성지역세무사회 송만영 신임회장, 성북지역세무사회 김영식 전임회장·정해욱 신임회장, 서초지역세무사회 신기탁 전임회장 ·권
◇일시 : 2024년 8월 21일 ◇ 국장급 전보 ▲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공표되면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가 최종 확정돼 그동안 7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세무관리를 하는 1만 6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가장 큰 숙원이 해결됐다. 정부는 20일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매년 3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던 종업원에 대한‘보수총액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만 6천 세무사 회원은 물론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에서 가장 애로였던 4대보험 업무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 정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드디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세무사 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024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유사시 공항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오후 인천공항 내 격리주기장에서 ‘활주로 긴급복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공사 자회사 등 관련 기관에서 약 100 명이 참가했으며, 활주로 긴급 복구를 위한 전문 장비 30여대가 동원됐다. 이번 훈련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인천공항 활주로가 파괴돼 폭 12m, 깊이 3m의 폭파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진행됐다. 또한 이번 훈련에는‘오물풍선’폭발로 활주로에 흩어진 폭발물과 오물 등 잔해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복구하는 절차도 새롭게 포함됐다. 훈련이 시작돼 활주로에 폭파구가 발생하자 공항 소방대가 즉각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폭발물 처리요원이 추가 폭발 여부를 확인하여 잔해물을 처리했다. 이어 활주로용 특수 청소장비를 투입해 ‘오물풍선’폭발로 발생한 이물질(Foreign Object Debris;F.O.D.)을 신속하게 제거했다. 이후 활주로 복구대가 ‘B.D.R(Bomb Damage Repair)
◇일시 : 2024년 8월 21일 ◇ 과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정경화 ▲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심광현 ▲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이병훈 ▲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윤은정 ▲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신영수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신석효 ▲ 정책기획관실 환경전략팀 팀장 고덕규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황나경 ▲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양우근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홍가람 ◇ 과장급 신규 보임 ▲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박상철 ▲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강승희 ▲ 물환경정책관실 수질수생태과장 김경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21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2024(Gamescom 2024)’에 참가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공개했다. 게임스컴은 약 1400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게임 콘텐츠 제작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게임전시회 중 하나로 삼성전자는 800㎡(약 242평)의 역대 최대 규모 전시장을 마련해 오디세이 3D, 32형 오디세이 OLED G8, 27형 오디세이 G6 등 최고 사양의 게이밍 모니터 신모델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공개하는 ‘오디세이 3D’는 패널 전면에 부착된 렌티큘러(Lenticular) 렌즈를 통해 별도의 3D 안경 없이도 2D 영상을 실감나는 3D 화면으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시선 추적(Eye Tracking) 및 화면 맵핑(View Mapping) 기술을 탑재해 사용자에 최적화된 3D 경험을 제공한다. 시선 추적 기술은 제품 전면에 내장된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 3차원 공간의 사용자 양쪽 눈 위치를 추적해 결과에 따라 일관된 입체감을 제공한다. 화면 맵핑 기술은 가장 선명한 입체감이 보이도록 영상을 실시간으로 조정해주는게 특징이다. 이 제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DL이앤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영동양수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DL이앤씨에 따르면 영동양수발전소는 충북 영동군 상촌면 및 양강면 일원에 건설된다. 오는 2030년 하반기 준공되면 500MW(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11만 가구가 매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DL이앤씨는 5034억원에 달하는 상‧하부 댐과 지하 발전소, 수로터널 등 토목공사를 수행한다. 양수발전은 심야시간대의 값싼 전기나 신재생 발전을 통해 얻어진 전기로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의 물을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40~60년에 달하는 긴 수명에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저장 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양수발전소가 지어진 것은 지난 2011년 예천양수발전소가 마지막이었다. 이번에 DL이앤씨가 공사하는 영동양수발전소는 13년 만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이다. DL이앤씨측은 이번 수주에 대해 “회사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1억3900만달러(약 1900억원) 규모의 다목적댐 공사를 진행하는 등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수력발전‧댐 시공 실적을 보유해 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