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대규모 마약밀수가 늘면서 세관 마약 적발량이 최근 10년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3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로 급증했다.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이었는데 2023년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1.1㎏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가 2.3배 느는 동안 건당 적발량이 5.5배로 증가한 것은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종류별 적발량은 코카인 945.3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 지급액을 당초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54%에서 지난해 15%로 감소했다. 신고 수가 늘어나면서 이 가운데 실제 마약 적발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저축은행업권의 1호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최근 경·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낙찰된 남양주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해 지난 11일 우리은행에 신디케이트론을 신청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한다. 저축은행 사업장으로는 첫 신디케이트론으로 낙찰가액은 975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중 저축은행이 890억원, 캐피탈이 50억원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업장의 감정평가액은 1천830억원이었고, 여신총액은 1천240억원이었다. 해당 사업장은 6월 말 기준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B'(보통)로 분류됐지만, 지난 7월부터 연체가 발생했고 이달 1회차 공매가 시작되면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 미달 등 사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채권 변제율에 채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피해액을 얼마나 변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윤곽도 이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기까지의 절차가 '산 넘어 산'이어서 적지 않은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선 우선 오는 11월 중순까지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는 각각 4만7천여명, 6만3천여명으로 모두 11만명에 달하지만, 이는 채권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말 파악한 미정산 피해 업체는 4만8천여개로 집계됐다. 디지털·가전 4천607개, 상품권 28개, 식품 8천479개, 생활·문화 1만4천422개, 패션·잡화 6천759개, 여행 287개 등이다. 정부는 또 이들 업체의 미정산 금액을 1조2천여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1천만원 이하의 손해를 입은 업체가 4만3천493개로 90%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들어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대출잔액이 사상 최다 기록 경신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카드론을 급격히 확대한 카드사들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카드론이 급전 창구로서 명맥을 유지할 여지는 둬야 하지만, 증가세가 특정 회사에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2천266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6.4%(2조4천653억원) 늘었다. 카드론 잔액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올해 들어 매달 사상 최다를 경신했다. 1월에 전월 대비 4천507억원 증가한 데 이어 2월 2천억원, 3월 78억원, 4월 4천823억원, 5월 5천542억원, 6월 1천억원, 7월 6천206억원 등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카드론 잔액 증가세는 일부 카드사에서 두드러졌다. 롯데카드의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작년 말보다 21.3%(9천157억원) 늘어난 4조2천954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37.1%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카드가 같은 기간 14.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전시는 18일 지역 우수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2024 대전 일자리페스티벌'을 오는 26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전에 둥지를 튼 글로벌기업 독일 머크사와 성심당, 대전신세계 등 유명기업을 비롯해 강소기업,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등 30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현장면접과 상담이 진행되는 기업채용관, 청년이 끌리는 기업(청끌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커리어 톡(Talk!)', 계룡건설·KT&G 등 지역 대표기업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또, 충남대·한밭대 등 9개 대학 전문상담사로부터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컨설팅관, 구직자를 위한 취업 희망 메시지와 영상을 담은 미디어관, 면접 이미지메이킹, 직무적성검사, 면접스피칭 코칭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구직자에게는 지역기업을 알리고, 기업에는 인재 매칭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밥상이 차려졌다는 시장 분석 속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17∼18일(현지시간) 열린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연준은 17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현재 연 5.25∼5.50%인 금리 수준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연준은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끌어올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인 것으로 해석되는 지난 수개월간의 지표를 기반으로 통화 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피벗)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왔다.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목표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시장 기대에 대체로 부합한 바 있다. 시장의 이목은 인하 폭에 쏠려 있다.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4년여만의 첫 금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찰이 2억원이 넘는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코인)을 직거래하려던 일당이 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고 하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씨를 소개했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C씨를 만나 5만원권 4천200장 총 2억1천만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넨 뒤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C씨는 가방에 든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날 낮 12시께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A씨도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
◇일시 : 2024년 9월 17일 ◇ 국장급 전보 ▲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박정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 이상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제재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에 본사를 둔 화승코퍼레이션은 지난 8월 1일부터 자녀를 낳은 계열사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승코퍼레이션, 화승알앤에이, 화승티엔드씨, 화승네트웍스 등 계열사 전체 임직원 1천500명가량이 지원 대상이다. 자녀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수에 제한은 없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이를 위해 최근 직원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화승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