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는 8일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 지원기기 보급 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4월부터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가 선정한 1만8천여가구에 고효율 'AI 무풍 벽걸이' 에어컨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무풍 모드 사용 시 최대 냉방 대비 77%까지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추가로 에너지를 절감한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삼성전자 에어컨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레포츠센터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32명은 미지급한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가는 약 4억2천7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직원들은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8일 국내 대표 인증 사업인 '세계 일류 상품 육성 사업'을 통해 국내 우수한 상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서 5%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중에서 세계시장 규모 연간 5천만달러 이상 또는 수출액 기준 연간 500만달러를 충족하는 상품이다. 올해 모집은 5∼6월 중 신규 공고와 신청 접수를 거쳐 111∼12월께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명품 브랜드 상품판매를 주목적으로 지난 1991년 9월12일 한국에 설립된 루이비통코리아가 특수관계자인 해외 모회사와 거래한 조건과 타경쟁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국제조세(법인세) 문제로 두 차례나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명품 제품을 받아 단순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업종”이라며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채택, 1차 심판청구 결정(조심2020서2233)에 따라 재조사, 판매비·관리비 항목을 일부 조정해 법인세 일부를 환급해줬다. 하지만 루이비통코리아는 성이 안 차서 2차 불복했는데, 행정심판 당국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8일 “삼성세무서장이 2023년3월13일 청구법인(루이비통코리아)에게 환급한 2015·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중 판매활동 관련 인력비율이 95.5%인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 판매관리비 비율을 산정,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조심 2023서8283, 2024.03.05)했다. 판매법인이면서 거래순이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원)와 금융재산 10억원을 합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최근에 듣게 되면서 배우자 단독 상속시 상속세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차감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세는 증여와 다르게 누가 얼마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의 황병우 회장 시대가 열렸다. 황 회장은 최연소 행장에 이어 최연소 금융그룹 회장에 오르며 ‘경영통’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기대가 높은 만큼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주력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고 실적 개선, 비은행 부문 M&A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황 회장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DGB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식 취임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안착을 위해 은행장직도 당분간 겸직한다. 국내 8개 금융지주 중 유일한 50대 회장인 황 회장은 비서실장 출신이다. 대구 성광고와 경북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8년 대구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은행 영업 점장과 컨설팅센터장 등을 역임했고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취임 후 그룹 비서실로 이동해 김 전 회장과 손발을 맞췄다. 이미 황 회장은 김 전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임했을 당시인 2019년에도 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그런 만큼 황 회장은 김 전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룹과 은행 경영 전반을 두루 익혔다. 황 회장의 선임에 대해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오는 6월 10일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출마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번 도전은 2016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출사표다. 지난 두 번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서울회 부회장 4년과 본회 부회장의 경력으로 누구보다 서울회원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에 회원들의 바람을 이뤄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후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국세동우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등을 맡아 봉사활동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동에 자리한 ‘세무법인 윈윈’을 찾아 이종탁 세무사를 만났다. 최근 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특강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취지와 반응도 함께 소개해 주시지요. 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특강은 대한세무학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세미나 후 뒤풀이에서 세무사고시회 50기 이후 신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세무서의 업무 흐름을 알고 싶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조직과 업무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젊은 세무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발 ‘쓰나미’로 인해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기존 토종 업체끼리 벌이던 생존 경쟁에 미국과 중국, 다른 아시아 국적 업체까지 가세한 양상이다. 바야흐로 한국이 글로벌 이커머스 격전장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한국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는 227조원대. 이 시장을 장악하고자 국내외 10여개 업체가 투자했거나 투자할 자금은 13조원이 넘는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내후년에 300조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JP모건의 전망도 나온 터라,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토종과 글로벌 이커머스들의 경쟁이 뜨겁다. 2018년 한국 시장에 뛰어든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인기 배우 마동석을 모델로 플랫폼 마케팅을 본격화하며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최근 한국상품 전문관인 K-베뉴를 개설해 한국 셀러를 끌어모으고 상품 영역도 가공‧신선식품으로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월간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 2월(355만명)과 비교하면 130% 급증한 것이다. 종합몰 이용자수 순위에서도 11번가(736만명)를
◇일시 : 2024년 4월 8일자 ◇ 국장급 전보 ▲ 공공혁신심의관 장문선 ▲ 정책기획관 정향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