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0 (토)

  • 흐림동두천 -4.4℃
  • 구름많음강릉 4.3℃
  • 구름많음서울 -0.1℃
  • 박무대전 -1.4℃
  • 구름조금대구 -1.1℃
  • 연무울산 4.6℃
  • 박무광주 2.1℃
  • 맑음부산 6.1℃
  • 구름조금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9.3℃
  • 구름조금강화 -3.3℃
  • 맑음보은 -4.3℃
  • 흐림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3.9℃
기상청 제공

청주세관, '제2회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 개최

충북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9일 오전 세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총 17개 회원사 중 4개 그룹별 대표업체인 SK하이닉스, 엘지화학, 네패스, 삼성 SDI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주세관은 상반기 협의회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검토결과, 보세공장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세공장 발전협의회에서는 자율사후관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자동종결 권한 부여, 보세공장 연계공급망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오늘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보세공장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충북지역의 수출에서 보세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관내 보세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세관은 2009년에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보세공장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