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동시에 출두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 부동산 정책도 자연스럽게 윤곽이 드러났다.
2일 열린 추 부총리 후보자와 원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종합해 보면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는 완화 방향성을 설정하되 시행 시기와 방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고,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개편이 불가피하다. 또 정비사업은 시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SR 규제에 대해선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도 이에 대해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시행 시점에 대해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일정 부분 부동산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 민감성을 고려해 설사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강화됐던 부동산 세제 역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 역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제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개편은 질서 있고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추 후보자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그러나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는 기산일로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상당폭 개편이 예고됐다. 원 후보자는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추 후보자와 다소간 온도 차를 보였다.
제도의 부당성은 인정하되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중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셈이다.
정비 규제에 대해선 공약 이행에 방점을 뒀다. 원 후보자는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대한 개편도 예고됐다. 원 후보자는 미리 제시한 서면답변에서 "현실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보유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주택 공급이 지금 당장 늘지 않더라도 '공급 계획이 믿을 만하다'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용적률 조정, 주택지 확보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주택 공급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강력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위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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