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기재부, 연말까지 국유재산 통합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법원·국방부·농식품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 완료 및 3단계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유재산 업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포털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모바일시스템 등을 개발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관련 시스템과 통합하는 작업이다.

 

정부 3.0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기재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단계에 걸쳐 123억원을 투입해 현재 2단계 작업을 마친 상태다. 3단계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된 2단계 사업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7단계 '계획→취득→전환→운영→개발→처분→결산'의 모든 과정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개발을 마쳤다.

 

특히 국유재산업무와 지리정보시스템 기능의 양방향 연동, 국유재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다른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원클릭(One-Click) 접근이 가능해졌다.

 

연말까지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국유재산포털, 통계분석시스템, 모바일시스템이 추가 개발되고 산림청과 캠코 등 유관기관과의 국유재산DB 연계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국유재산의 상시 관리 추진기반이 조성된다"며 "업무 처리시간 단축, 행정비용 절감, 관리역량 강화, 안전적인 재정수입 확보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