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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세청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부평가항목, 배점 등을 공개했지만, 로비위험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심사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관세청에 지난해 1~2차 면세점 심사와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며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천 청장은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위원 정보가 노출되면 업체 로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의 면세점 점유율은 86%를 넘는다. 과거 관세청은 공정한 경쟁과 독과점 해소 등을 위해 공정한 심사를 약속으로 내걸었으나, 위원회 운영과 평가 방식, 배점 등에 대해 모두 비공개로 해두어 ‘밀실심사’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송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SK하이닉스가 68억원, 롯데가 48억원을 냈고, 이들 업체들이 면세점 사업신청을 냈는데, 심사위원이 이들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사위원 명단을 안 주고 어떻게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면세점 허가와 관련된 관세청의 심사가 몇 년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며 “심사위원 부정당하면 국민의 시각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관세청장은 로비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데 실상은 거꾸로 관세청이 결탁된거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위와 기밀 등에 대한 사안을 제외하면 무조건 제출사안이다”며 “다른 법으로 누를 수 없다. 관세청의 제출태도가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오전 질의시간 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의 심사위원 명단제출 촉구에 “예”라고 답변했지만, 송 의원의 요구대로 오후질의에 제출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재차 자료를 강력하게 촉구했고, 천 청장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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