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일명 4대악 보험이라 불리는 현대해상 ‘행복지킴이상해보험(4대범죄보장)’의 가입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출시된 이 상품의 가입자와 가입희망계약은 현재까지 ‘0건’이다.
‘행복지킴이상해보험’은 4대악척결범국민운동본부가 요청하고 현대해상이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된 상품으로 지방자치단체, 학교, 단체 등이 가입대상이다. 피해가 입증될 경우 보험 우선가입 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19세 미만이 보험혜택을 받도록 구성됐다.
그러나 출시 이전부터 ‘정부 압력에 의한 포퓰리즘 금융상품’,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영리보험)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이상규 의원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민간보험 상품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정부정책홍보용 보험 출시를 중단하고 본연의 책무인 금융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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