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과 지급과 관련, 압박을 가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눈치게임에 돌입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동안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재해 사망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30일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10여개 생보사에 보냈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고 사실상 지급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40여건으로 알려졌다.
 

공문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민원인과 합의하라는 ‘권고’ 형태를 띠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급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비슷한 상품들의 보험금도 지급해야 되므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건별로 자살이 재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하나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면서 "결국 누가 먼저 나서는지를 본 후 결정하는 눈치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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