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지급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에서 상품을 만들고 보험사에서 판매했는데 이걸 실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히 ‘실수니까 지급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검사를 준비 중”이라며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일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사기행위”라며 “이와 관련된 보험사는 금융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금융사의 자격을 박탈할 정도록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특별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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