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 방향은 크게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 지원, 17만명 고용창출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코스닥 상장 등으로 나눠진다.
우선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통해 주력사업 중소·중견 기업에 초창기 정책자금을 12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설비증설·운영, M&A, R&D 등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한다.
또한 헬스케어와 관광, 콘텐츠, 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구조개선과 신산업창출을 위한 마중물 자금 60조원을 5년 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의 사업이 재편되고 17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 상장 기준도 미국의 나스닥 수준으로 낮춘다.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하거나 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으로 신속 이전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해 코스닥 신속이전 대상 기업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코넥스 시장 수요·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소액 공모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예탁금 수준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 상장이 목표다.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여신심사시스템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고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산업 업황과 기업경쟁력, 상거래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해 기업의 미래가치‧성장성 등을 반영한 ‘신 보증심사 제도’를 시범 운용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한다.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