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화)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5.0℃
  • 구름많음서울 22.9℃
  • 구름조금대전 23.8℃
  • 구름조금대구 25.6℃
  • 흐림울산 22.4℃
  • 구름조금광주 23.1℃
  • 연무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22.5℃
  • 흐림제주 19.1℃
  • 흐림강화 17.0℃
  • 맑음보은 24.2℃
  • 구름조금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2.8℃
  • 구름많음경주시 24.7℃
  • 흐림거제 22.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 지나 부과한 주민세 취소돼야

심판원, 1995~1997년까지 납세의무 성립했으나 청구인에게 고지서 송달 안됐다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9년 6월13일 처음으로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1995.12.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1996.1.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1997.12.10. 소득할 주민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11.2. 000 지상 건축물 179.36㎡를 압류하였고, 2019.6.1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을 더한 주민세 000원의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5.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국적을 회복한 2019.3.29.까지 약 24년간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주민세의 고지서가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고지서가 반송되면 해당 주소지 외에 사업장소재지 등에 재발송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방세법 제52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시송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6.13. 처분청으로 이 건 주민세의 체납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 날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최초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또 이 주민세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9.6.13. 처음으로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재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지2591, 2020.03.02.)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3지1015, 2014.3.11., 같은 뜻임=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납세고지서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개인정보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환자 현황 및 확진 환자의 상세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로 지난 3월말부터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비록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확진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처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