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9℃
  • 흐림강릉 7.8℃
  • 연무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7.6℃
  • 맑음대구 10.0℃
  • 구름많음울산 10.1℃
  • 맑음광주 8.6℃
  • 구름조금부산 10.4℃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금융

'마이데이터' 제동걸린 네이버…대주주적격 형평성 논란은?

정작 2대주주 미래에셋대우는 예비 허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네이버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협업사인 미래에셋대우 때문인데 정작 미래에셋대우는 예비 허가를 받으면서, 문제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 금융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주주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드러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따라 네이버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앞서 2019년 11월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등 결제사업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신설했다. 한 달 뒤인 12월 미래에셋대우가 8000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약 30%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가 100억여원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투자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는 미래에셋대우가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되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는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허가 관련 심사가 중단된다. 이런 이유로 앞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4개사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총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도 전면 보류된 상태다.

 

그런데 정작 미래에셋대우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인·허가시 대주주 적격성은 살피면서, 신청기업 본인의 결격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예전 문제로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과도해 보인다”면서도 “마이데이터 심사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 같다는 여론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허가 심사가 보류된 네이버,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 삼성카드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를 재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