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순액법(전년대비 증감)이 아닌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26일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의원 주최로 열린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면서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2024년 대한민국 재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34조의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세법개정안에 따른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명세서(각 세목별, 각 조항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를 기준년 대비 방식)를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누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공식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세수효과는 –4조 4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반면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5년간 세수효과에 대해 –18조 2000억원으로 세수효과를 내다봤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했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누적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호주에 연간 최대 300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26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삼성물산과 호주 에너지기업 '라이온에너지', 일본기업 자회사인 'DGA 에너지 솔루션스 호주'가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브리즈번 항만에 연간 최대 300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자 체결됐다. 삼성물산은 '개발사'(디벨로퍼)로서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은 물론 시운전까지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번 브리즈번 항만 그린수소 생산시설 개발사업을 수주하면서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앞으로 추진할 다른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업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된 수소를 말한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기에 '궁극의 친환경 수소'라고도 불린다. 환경부는 올해 호주를 '그린수소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하고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호주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좋은 환경으로 삼성물산 외에도 고려아연 등 여러 국내기업이 재생에너지
의료정보 및 U-헬스케어 등 솔루션 제공기업인 비트컴퓨터[032850]는 26일 오후 3시 17분 현재 전날보다 5.06% 오른 5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6.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비트컴퓨터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8% 줄어든 33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 늘어난 6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2%, 상위 4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비트컴퓨터 연간 실적 추이 비트컴퓨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2년 14억원보다 -1억원(-7.1%)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비트컴퓨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비트컴퓨터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26일 ‘2024년 상반기 부산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상 사례는 ‘직장 부도로 소득자료를 날릴 뻔한 700명의 직원들, 적극행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발판을 마련하다!(우수)’, ‘러시아 국적의 조사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도와 억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나게 하다!(장려)’ 등 총 9건이다. 부산국세청은 상‧하반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의 온라인 국민심사와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산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싸주는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라고 당부했다.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을 받은 우수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2팀에는 성과급 등급상향, 성과평가 가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생산구조의 변화로 과거와 같은 대(對) 중국 수출 호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의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 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정체되고 지난해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등 대중 무역구조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에 있어 생산구조 변화는 지난 2006년 이후 하락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섬유·의복 ▲2000년대 화학·철강 ▲2010년대 석유제품 ▲2020년대 정보기술(IT)산업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구조적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이 줄어들면서 중국 수출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의 증가세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최종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의미하는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3%씩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 0.9% 성장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중국의 성장률과 내수둔화 등 경기 요인과 더불어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상승 등 생산구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이 26일 “우리 중부국세청의 혁신과 성장,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라며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중부국세청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1년 2개월,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저와 한마음으로, 부족한 저를 믿고 한방향으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공직생활을 통해 좋은 선후배님과 동료와의 선물 같은 만남으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고, 특히 중부국세청에서의 지난 1년여는 가장 빛나는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국세청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짤막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직무수행 시 최우선 목표는 국민과 공익이며, 지향 가치는 공정성, 적법성, 투명성, 효율성이며, 판단기준은 헌법, 법률, 판례, 합리적 사유, 보편적 상식이라며 이를 실천하면, 공평무사, 공명정대, 선공후사의 미덕이 저절로 지켜진다고 전했다. 특히 어느 자리에 있든 ‘존재의의, 무엇을, 어떻게’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람의 가치는 자리나 직책보다 인품과 실력에서 나온다며, 국세청 직원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화학약품 혼합 장비 제조업체인 씨앤지하이테크[264660]는 26일 오후 2시 41분 현재 전날보다 -5.67% 하락한 1만 4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93.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씨앤지하이테크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5% 줄어든 1667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50.2% 줄어든 12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9%, 하위 35%에 해당된다. [그래프]씨앤지하이테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씨앤지하이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억원으로 2022년 40억원보다 -22억원(-55.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3%를 기록했다. 씨앤지하이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씨앤지하이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씨앤지하이테크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MR 등 종합 IT의료 및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업체인 유비케어[032620]는 26일 오후 2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6.99% 오른 43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유비케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비케어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5% 늘어난 154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8.0% 줄어든 3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5%, 하위 3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유비케어 연간 실적 추이 유비케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7억원으로 2022년 20억원보다 -3억원(-15.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9.5%를 기록했다. 유비케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1억원, 20억원, 1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유비케어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된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오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공화국 시절의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 등 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탈세제보가 들어갔다고 해서 국세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한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간 이혼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 상당의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서 인용되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4600억원을 시인했으나,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정도다. 나머지 2000억여 원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번 이혼소송에서 그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원칙론만 내세웠을 뿐 실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실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