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른바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오각성은커녕 국민에게 내놓은 혁신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땅투기, 순살아파트, 전관 업체 결탁 등 온갖 비리가 밝혀진 2021년 LH사태 이후,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국토부와 관계부처 합동 1차 혁신안을 발표했던 LH다. 혁신안에는 전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1차 혁신안의 이행 현황을 묻자 LH는 총 35개 혁신안 중 현재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33개 과제 모두를 이행 완료했다고 답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LH는 임직원 건강검진비, 체력단련비용, 직원 우대 대출 및 현금성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자체 예산에 더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익의 5% 이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또, 지난 1차 혁신안에 이같은 ‘복리후생비 축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의 내용이 담기면서 원칙적으로는 2025년까지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복리후생비 역시 축소되어야 했다. 그런데 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법’이라는 학문에 묻히면 묻힐수록 철학 없는 조세연구는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다”고 실감한다. 일찍이 우리 학회의 정신적 지주이신 설린 최명근 교수님도 ‘철학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최원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17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연 ‘2024년 한국조세 연구포럼 하계국제학술대회’ 개회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조명한 조세석학은 독일의 클라우스 팁케 교수, 일본의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님, 한국의 최명근 교수 등 세 명이다. 최 교수는 세 조세석학의 공통점을 4가지 꼽았다. 우선 셋 다 세법 기본서를 집필해 학문적 기초를 세법에 두되 조세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의로운 조세제도 정립에 헌신한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다른 학자들처럼 세법 해석과 운용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조세철학까지 언급할 필요 없었을 것이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를 자국의 조세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신한 점이 세 석학의 공통점이라는 게 최원 교수의 설명이다. 두번째는 셋 모두 조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거래처로부터 외제 승용차와 금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고 납품 단가를 올려줘 회사에 25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비철금속 제련업체 팀장급 직원인 A씨는 2020년 4월 울산 한 식당에서 거래업체 대표 B씨로부터 "납품 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 업체는 B씨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폐 전자스크랩을 무작위로 섞은 후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함유된 금, 은, 구리양에 맞춰 B씨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B씨는 샘플에 함유된 금속량이 많을수록 납품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A씨에게 무작위가 아닌 금속 함유량이 높은 샘플을 분석하도록 부탁한 것이다. A씨는 이 청탁을 받아들여 일 년 동안 29회에 걸쳐 총 25억4천만원 상당을 B씨 업체가 납품 대금으로 챙길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리스한 외제 승용차와 1천100만원 상당 금품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들이 직원들에게 평균 1천만원 상당의 월 급여를 지급,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지주의 1인당 평균 급여는 은행보다 2천만원 이상 높았고, 은행에서 희망 퇴직한 일부 직원들은 은행장보다 더 많은 보수를 챙기기도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천5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6천950만원으로, 여성 직원(5천325만원)보다 23.4% 많았다. 이는 각 은행이 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1인당 평균 급여액을 단순 평균 계산해 구한 수치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비상장 특수은행으로 직원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올해 상반기 직원 1명에게 평균 6천700만원을 지급, 4대 은행 가운데 급여 수준이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지난해 임단협 결과에 따른 특별성과급과 격려금 940만원이 포함됐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 6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가 같았다. 이 급여에 포함된 성과급은 KB국민은행이 840만원, 우리은행이 750만원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3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3, 14, 20, 28, 29, 3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3'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50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3명으로 각 6천24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37명으로 16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4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9만3천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김정담(향년 91세) 씨 ▲ 별세 : 2024년 8월 17일 오후 4시7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4년 8월 19일 오전 7시15분 ▲ 전화 : 02-3410-690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임정임 씨 ▲ 별세 : 2024년 8월 17일 오전 5시40분 ▲ 빈소 : 윤서병원장례식장 특1호 ▲ 발인 : 2024년 8월 19일 오후 2시 ▲ 전화 : 031-562-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대폭 줄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김제욱 강경표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가 153억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었다. 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2020년 손해
▲ 고인 : 박경애(향년 78세) 씨 ▲ 별세 : 2024년 8월 17일 오전 10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4년 8월 19일 오전 11시20분 ▲ 전화 : 02-2258-595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7일 시원한 과일 도시락을 만들어 중구청소년문화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지역 봉사의 날을 맞아 샌드위치를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거나 친환경 모기 기피제, 깨진 유리 조각으로 만든 공예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