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3일 'ACE 미국 WideMoat 가치주 상장지수펀드(ETF)'의 명칭을 'ACE 미국 WideMoat 동일가중 ETF'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해당 ETF는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를 구축한 미국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기초 지수는 '모닝스타 와이드 모트 포커스 프라이스 리턴 인덱스'(Morningstar Wide Moat Focus Price Return Index)다. 이 지수는 기업의 해자 보유 수준과 적정 가치 대비 저평가 정도를 평가한 후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선정해 편입한다. 변경된 명칭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상장 당시 적정가치 추정 모델을 통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ETF 명에 '가치주'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그러나 해당 ETF는 저평가된 종목 편입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가진 종목을 선정하는 상품으로,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투자자 오인을 해소하고 상품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항암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분담 환급금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이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위험분담제는 효과가 불확실한 항암신약,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해주되 제약사도 일부 약값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씨의 배우자는 암이 발병해 2022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았다. 그는 병원에 약값을 지급한 뒤 제약회사로부터 약값의 일부인 약 1천5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이씨의 보험 약관에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이때 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의 배우자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본인부담금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이지은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Royal Bank of Canada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Royal Bank Of Canada(RBC)는 캐나다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큰 은행 중 하나이다. 캐나다, 미국 및 기타 27개국에서 1,7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13일 디폴트옵션 펀드 시리즈의 설정액이 연초 이후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시리즈는 '신한 마음편한 TDF(타깃데이트펀드)', '신한 빅사이클 자산배분 펀드', '신한 밸런스 프로 펀드'로, 지난 8일 기준 설정액은 1천328억원이다. 연초에는 405억원이었다. 신한자산운용은 "디폴트옵션 펀드 규모 1천억원 이상 운용사 중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전했다. 이어 "20∼30대를 위한 신한마음편한TDF2060 빈티지와 신한디딤글로벌EMP(상장지수펀드 자문 포트폴리오)펀드 등을 출시하며 연금 투자자에게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효율적인 디폴트옵션 투자 설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30대 그룹 소속 공익재단들이 계열사 주식 자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정작 계열사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재계 순위 30대 그룹 소속 공익재단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38개 공익재단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23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35개 공익재단이 총 76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던 데서 6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의 대부분(평균 93.1%)은 각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자산 비중은 높아졌지만, 계열사들의 기부금은 2017년 2천392억원에서 지난해 1천688억원으로 29.4% 감소했다. 전체 기부금에서 계열사들이 출연한 기부금 비중도 작아졌다. 2017년 공익재단 전체 기부금(2천518억원)의 95.0%가 계열사에서 나왔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기부금(2천263억원) 중 계열사 비중이 74.6%로 낮아졌다. 반면 계열사를 통한 공익재단의 배당수익은 2017년 608억원에서 지난해 1천937억원으로 증가했다. 30대 그룹 소속 공익재단 중 총자산에서 계열사 주식 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약 305만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304만6천개에 14일부터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로 각각 정해졌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천개,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천개에도 이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8만3천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 18만3천개 가맹점의 예상 환급 규모는 약 630억
◇ 일시 : 2024년 8월 12일자 <신규 채용> ◇고위감사공무원 ▲국민제안감사2국장 구경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추진에 나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표한 '민주당판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개미투자자보호법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한 뒤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9천28건이었다. 결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집단 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 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 일시 : 2024년 8월 12일 ◇ 과장급 승진 ▲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장 이상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