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우리나라가 '2030년 남북극 통합 극지 학술대회' 개최국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남북극 통합 극지 학술대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술대회는 남극과 북극 연구자들이 모인 국제기구인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와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가 공동 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지난 2018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처음 열렸다. 2030년 학술대회는 '제5차 세계 극지의 해'(2032∼2033년)를 앞두고 회의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열리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남극연구과학위원회와 국제북극과학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진행된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유치 의사를 밝힌 우리나라와 스위스, 스웨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리나라를 개최국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얼어붙은 최전선, 함께 여는 내일 : 지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협력'이라는 주제로 유치 활동에 나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북극 해빙과 동북아 이상기후 간 연관성 검증과 남극 빙붕(바다에 떠 있는 얼음덩어리) 붕괴 과정 규명 등 연구 성과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장보고 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포스코홀딩스는 23일 우리은행과 '이차전지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2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룹 이차전지 소재 사업회사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HY클린메탈, 포스코리튬솔루션, 에스엔엔씨 등 4개사가 시설 투자 및 원료·제품 수출입 등에 대한 신규 여신 심사 및 한도·금리 우대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광석 리튬 기반의 수산화리튬 생산 공장으로, 지난해 수산화리튬 1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올해 2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 포스코HY클린메탈은 친환경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재활용) 공장으로, 작년 7월 준공했고, 포스코리튬솔루션은 아르헨티나 염호 기반 리튬 생산 공장으로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에스엔엔씨는 전남 광양 공장에서 철강 및 이차전지용 니켈을 생산한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사장)은 협약식에서 "그룹의 신생 이차전지 소재 사업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과 계획한 투자를 지속하는 등 미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되, 업계 우려를 고려해 법 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을 달리 한 복수 안을 제시, 향후 확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정위가 마련한 복수 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는데, 학계와 경제단체 외에도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중개 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설도로라도 일반인 통행을 허용했다면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경북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조성한 사설 도로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을 한 경주시청에 대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경정처분을 내렸다(조심 2023지5614 (2024.08.08.)). 경주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구법인 A가 비과세 신고한 경주지역 산업단지 토지 중 도로 부분에 대해 분리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했다. A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사 차량과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드나들 도로를 만들었다. 이 도로는 원래 인근 마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이용하던 길이었고, A사 측은 일반인 차량도 제한없이 통행하도록 했다. A사 측은 경주시장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후 도로가 설치됐고, 통행료 없이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산업단지 조성 후에는 경주시에 무상 귀속이 되기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신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차입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과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은 금융부담 완화와 투자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것인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랫동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다 전환되는 것이므로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흐름 변동, 부채 증가 등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중자기적으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자본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기관들의 지속적인 저책 제언이 필요하다고 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감시정 보유 및 노후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15년 또는 20년)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만이 노후 감시정이었으나 2021년은 32척 중 7척(21.9%)이, 2022년은 30척 중 8척(26.7%)이, 지난 해에는 30척 중 10척(33.3%)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특히 경남서부세관, 포항세관, 목포세관, 천안과 광양세관은 보유한 감시정이 100% 노후된 감시정이었다. 감시정이 내구연한을 오래 넘길수록 항해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까지 떨어지고 운항시 심한 진동과 매연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된다. 한편, 당장 내년인 2025년 2척의 감시정이 내구연한을 넘기게 되고 2026년에는 1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8월 티몬·위메프(티메프)피해업체들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발대식에서 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어린 호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는 티몬사태 피해액이 1조 4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티메프 피해자들이 지난 10일 회생절차 개시 때 확인한 수치만 봐도 1조 7천억에 이르고 있고, 싱가포르에 설립된 큐텐의 미정산 금액과, 소비자 미환불금액, 인터파크커머스,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피해금액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해당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중구난방식 통일되지 않은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더욱더 혼란과 울분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업체들은 지난주 가장 바쁘고 즐거워야 할 추석에는 두 달 이상 이어진 미정산 사태로 초래된 유동성 문제로 오랫동안 함께해온 직원들을 내보내야하는 슬픈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티메프 피해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하루만에 동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회생법원 다목적실에서 김완기 특허청장과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회생기업 담보 IP의 신속한 처분 지원과 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 IP 실시권 부여 등이 담겼다. 회생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담보 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매각,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허청의 회생 기업 지원방안(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는 담보 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했던 담보 IP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 IP를 되찾을 수 있다. 특허청은 20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천여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 이 같은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1천8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천571가구 등 총 3천383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차 입주자 모집 때는 서울의 청년 경쟁률이 217대 1에 달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신혼·신생아Ⅰ유형'(892가구)과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 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신생아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11일 국회에서 조세정책 관련 감사를 받으며, 14일에는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6일에는 국회에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리며, 18일 대전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감사가 이뤄진다. 21일에는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통계정보원이 감사를 받으며, 23~24일 양일 동안 기재위를 두 개조로 나누어 1반은 대구-부산, 2반은 광주-전주에서 지방감사가 진행된다. 28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29일에는 기획재정부, 한은, 수은, 조폐공사, 투자공사 및 재정정보원‧원산지정보원‧통계정보원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