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 김병조씨 별세, 허종구(전 조세심판원장)·허용구(백석건설 대표)·허명구(사업)·허문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모친상 ▲별세 : 2024년 4월 7일 오전 9시 50분 ▲빈소 : 세종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 2024년 4월 9일 오전 9시 ▲전화 : 044-863-4444 (서울=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4년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하계 올림픽이 있는 해다. 서른세 번째 맞는 삼삼(33회) 올림픽은 7월 파리에서 개막된다. 항상 그랬듯 올림픽 기간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주최국 프랑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취재진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 대회 강령 ‘Venez partager’(와서 나누자)처럼. 이때 언론 방송사가 가져온 방송 장비는 취재진과 같이 반입되는데, 관세법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대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들고 온 장비를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도 프랑스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들은 큰 부피와 중량의 장비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 세계 각국에서 일시에 몰려드는 올림픽 물품에 대해 모두 원칙적인 반입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관은 마비되고 진짜 중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은 소홀히 처리될 수도 있다. 세금도 그렇다. 이렇게 일시 반입했다 이내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금을 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최삼태 세무사가 32년 독서 결산서 ‘신수(神手)와 잡수(雜手)’를 출간했다. 이 책은 바쁜 현대인에게 보다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동서고금의 명저 86권의 책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 책 속에 소개한 책에 딸린 문장 하나하나가 저자가 깊이 공감한 말임은 물론이고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인생의 묘수가 될 만하다. 저자는 32년 동안 독서활동을 하고 삶에는 수준높은 진리-신수와 자질구레한 잔수 잡수가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문학,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 취미/실용, 예술, 자기계발 도서 등을 여러 장르를 망하한 총 86권의 책을 읽고 엄선한 삶의 엑기스 같은 문장을 풍성하게 마련하고 있다.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로저 로젠블라트), 리더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에구치 가쓰히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생활의 발견(임어당), 합리적인 미치광이(자크 아탈리), 문학의 숲을 거닐다(장영희), 산중일기(최인호), 니체의 인생 강의(이진우), 자조론(새뮤얼 스마일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등을 담고 있다. 저자는 커버스토리에서 “경전의 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오늘(8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BAM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어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CBAM 품목을 1000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 88개사를 조사한 결과 CBAM에 대해 잘 알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하며, CBAM에 대해서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70개사로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CBAM 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세관 관내 중소기업에 ▲ CBAM 관련 정부지원 사업 안내 ▲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통관 애로 접수 및 해소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증권가가 올해 1분기 ‘어닝쇼크(예상치 대비 손익 급감)’를 겪은 LG에너지솔루션의 회복시기를 두고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8일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올 상반기까지 ASP(평균판매가격) 하락 지속 및 수요둔화, 높은 고정비 등으로 인해 외형 및 이익 증가폭이 제한적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낮아진 ASP를 바탕으로 전 사업부문 restocking(재입고)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유럽 테슬라 모델Y Facelift 버전인 ‘주니퍼’ 출시로 인한 수요 확대, 46시리즈 양산 시작 등 관련 수주 모멘텀(탄력) 등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올해 유럽‧미국 시장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나 올 하반기 실적 반등뿐아니라 46시리즈 관련 수주 모멘텀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이날 유안타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를 기존과 같은 53만1,000원으로 유지했다. 같은날 NH투자증권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이 올 하반기 이후 실적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고 회사의 목표주가를 51만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국남부발전과 강원도 삼척시에 수소화합물 저장과 하역·송출할 수 있는 약 1400억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저장탱크를 비롯해 '혼소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혼소 발전은 두 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합해 연소시킴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남부발전이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종합발전단지 부지에 혼소 발전을 위한 3만t급 규모 수소화합물을 압축해 저장하는 저장 탱크 1기와 하역, 송출 설비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사다.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EPC(설계·구매·시공)를 일괄 수행한다. 오는 2027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카타르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에너지저장시설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역량과 함께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시설 전문설계업체인 영국의 웨쏘(Whessoe)와 협력해 세계 최대 저장탱크 설계기술에 대한 국제인증을 확보하는 등 최적의 기술 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그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저출산 육아 대책으로 소속 공무원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늘(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39%(2194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730명)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17%p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58%(1585명)가 40세 이하이며,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도 49%(1349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중 1위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8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관세청의 조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다. 관세청은 우선 임신·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1개 사당 100만원 이내로 총 50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 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일대일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한다"며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Q1. ATM기로 현금인출, 상속세 괜찮을까? 상담하면서 상속에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는 나름의 필터링이 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사망 전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 우선 문제는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부모님의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무지성으로 현금인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를 상속인이 직접 밝혀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건 소명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게 수준이 아니라 소명을 못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인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리 상속재산을 인출해서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금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많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다. 2. 사망 전 2년부터는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박진효)는 관객과 배우의 만남 ‘필모톡: 김무열’을 오는 26일 서울 홍대 T팩토리(T Factory)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T팩토리는 지하철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SK텔레콤의 ICT 복합 문화공간이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 류준열을 시작으로 ‘필모그래피 과몰입 토크’라는 컨셉으로 배우와 관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필모톡’ 행사를 매월 선보이고 있다. ‘필모톡’은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토크콘서트로, 수어 통역과 영상 자막이 함께 제공된다. 그동안 류준열·한지민·김남길·조우진·한효주·류승룡·정우성·이제훈·이동휘·한예리가 필모톡을 통해 어디서도 듣지 못한 스크린 밖 배우의 이야기를 전했다. 배우와 관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농아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번째 주인공 김무열은 ‘은교’, ‘기억의 밤’, ‘악인전’, ‘나쁜녀석들:악의 도시’, ‘대외비’, ‘범죄도시4’ 등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통해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구축해왔다. 극과 뮤지컬 배우로 시작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면서 활동 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