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20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3% 증가한 329억 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관세청이 21일 밝혔다. 2021년 6월 1~20일 실적은 324억 달러, 2022년 같은 시기 실적은 313억 달러였다는 점을 볼 때 전체규모로 보면 2021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일평균 수출을 봐도 수출은 정체구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1년 6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0.9억 달러, 2022년 23.2억 달러, 그리고 올해 22.7억 달러를 기록했다. ◇ 반도체 빈틈 비집고 중국‧베트남 수출 하락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수출품목과 주요 수출국가 현황이다. 6월 1~20일을 기준으로 각 주요 수출품목의 변동을 살펴보면 국제 원유가와 연관돼 있는 석유제품은 2021년 58.6%에서 2022년 88.3%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값이 급등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다가 국제 원유가가 진정되는 올해는 -36.0%로 유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국제물류, 유가와 연관돼 있는 선박은 2021년 -27.7%, 2022년 -17.9%로 줄곧 하락하다가 올해 148.7%로 크게 급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의 긍정적인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성장 전략을 밝혔다. 그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 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순환 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철스크랩과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 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 산업의 순환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28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란 어느 나라가 기업이 돈 벌기 좋은 환경을 가졌는지를 기업인들에게 묻는 인식도 조사로 해당 환경을 각 요소로 세분화해 설문조사한다. 또한, 국가 재정 등 공식 수량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IMF 등 국제 공시된 정보를 사용한다. 2023년도 한국은 국내 경제 11위, 국제무역 42위, 국제투자 32위, 고용 4위, 물가 41위, 재정 40위, 조세정책 26위, 제도여건 33위, 기업여건 53위, 사회여건 33위, 생산성 41위, 노동시장 39위, 금융 36위, 경영관행 35위, 태도‧가치 18위, 기본 인프라 23위, 기술 인프라 23위, 과학 인프라 2위, 보건환경 29위, 교육 26위 등을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한국의 경제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현 정부의 공로를 자랑하고, 정부 효율성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건전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국내 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 가격은 기업들이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라면값 적정성에 대해 "작년 9~10월에 많이 인상했고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는데, 기업들이 그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면서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권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에 대해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해소하겠지만 그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면서 "공공요금은 장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오르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고 말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선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이 올해 1월 저점을 찍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방 차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가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및 방산·인프라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은 자동차 부문이 호조를 그리고 있지만, 반도체 부문은 10개월째 적자 중이며, 올해 내내 수출과 수입의 동반 위축으로 한국의 무역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8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한 달간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522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 달러로 무역적자는 21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5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 5월 수출액은 522억 달러로 지난해 5월(616억 달러)보다 94억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수출 실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수출 감소세가 거듭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역시 심각한 수출 축소 추세에 빠져 있다. 수출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6.4%, 2월 –7.7%, 3월 –13.8%, 4월 –14.4%, 5월 –15.2% 감소했다. 5월 중국 수출(-21.1%)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도 4월(-4.4%)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1.5%)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출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전년동월대비 52.9%)가 큰 폭으로 올랐고, 무선통신기기(0.4%)은 수평 횡보했다. 반도체(△35.6%)‧석유제품(△33.0%)‧자동차 부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인증 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의 작전 수행 기준 등으로 인허가가 보류된 해상풍력 발전기와 관련해선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 1천억원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30년인 2050년까지 이르는 장기재정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5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바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지난해의 경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등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은 물론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나아가 재정비전 2050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향후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을 그리겠단 의미다. 이처럼 정부가 30년에 달하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국가채무비율 등 바람직한 미래 재정 모습을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 효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 ESG 공시 평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는 ESG 경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적극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수동적 수용자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를 통해 직접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Q. ESG Boo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 투자자, 기업, 금융사 누구라도 쉽게 기업들의 ESG 데이터를 비교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많은 ESG 데이터는 물론 명확하고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통해 독보적인 신뢰를 쌓고 있다. ESG Book은 ESG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기업 아라베스크 주도로 도이체방크, HSBC 등 지속가능성 금융투자자들의 연합이다.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혀, 글로벌 ESG 공공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요청했다.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을 지속하자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만나게 된다. 중국에서 발개위 주임은 부총리다. ◇ 허리펑, 경제와 안보는 함께 간다 허리펑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만을 앞에 두고 있는 내륙지역 푸젠성(복건성) 룽옌시 출신이다. 푸젠성은 중국의 금융허브인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상하이‧광둥성 경제특구와 더불어 자동차‧이차전지를 담당하는 중국의 주요 산업지구다. 또한, 중국은 푸젠성 밑에 대만을 두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미국도 부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1984년 이후 20년간 푸젠성에서 정치적 기반과 성장발판을 닦아왔으며, 푸젠성에서 1985년부터 17년간 시진핑 주석과도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허리펑 주임은 거시경제와 금융, 경제안보의 독보적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