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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④ 부동산 담당 국세공무원들 지금 어디에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下

호남 인재 다수 배치, 짧게 끝난 임기
부동산 정국에도 지위 격상까지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상 국세청 국장 직위는 1년 정도 머무른다.

 

1~3개월 간 업무파악을 해야 하고, 관련 인사들도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시기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현직 보직 국장들이 동의를 표했다.

 

따라서 1년 정도 머무르는 것이 그간의 불문율이었고,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직위도 그러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은 상대적으로는 변동이 컸다.

 

 

◇ 호남, 그리고 단명

 

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강조하긴 했지만, 서울청 조사3국장 중 1년 임기를 채운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년에서 길어봐야 9개월가량 업무를 하다 서둘러 이동했다. 그 9개월(박재형 국장) 역시 국세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미뤄졌던 인사였다.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그들이 갈 자리는 따로 있으나,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나마 서울국세청에서 배려받을 수 있는 자리가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아니냐는 인상을 남겼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은 ‘호남’이라는 인상도 남겼다.

 

현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에 올랐던, 혹은 오른 이준오-박석현-송바우-박재형-김재철 국장 중 대전 출신인 박재형 국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호남 출신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국세청 인사 역학상 숨통이 필요했고, 그 숨통으로 서울국세청 내에서는 조사3국장이 활용됐다는 설명이 나온다.

 

현 정부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은 과거에 비해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주요 요직에서 크게 약진했다.

 

국세청 행정고시 기수별 인적 구조상 다른 지역 인재가 급격하게 줄어든 데에 대한 반대급부였다.

 

호남 인재들이 모두 요직에 배치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기획조정관‧법인납세국장과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조사4국장인데 이들 요직에는 다양한 지역 인재들이 고루 배치됐다.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법인납세국장,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에는 다수의 호남 인재들이 진출했지만, 본부 기획조정관‧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는 그 외 지역 인재들이 중용됐다.

 

인적구성상 상대적 다수였던 호남은 요직에도 올랐지만,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도 그러한 선택지 중 하나로 활용됐다는 해석이다.

 

그런데도 ‘단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일부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국세청도 지방국세청별 부동산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일 많고, 상대적으로 추징 실적은 낮고, 업무는 다소 일률적이라는 한계로 인해 과거보다 월등히 중요한 요직으로 거듭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명 국장들이 많은 것 역시 그 한계가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3국이 중요한 부서이긴 하지만, 과거보다 크게 격상된 것은 아니며,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조사3국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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