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기획재정부가 잘못된 평가 결과를 바로잡아 오늘(25일) 재발표한다.

기재부는 25일 안도걸 제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 의결하고, 수정 결과와 관련 후속 조치는 안 차관이 진행하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하고 추가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점수 및 등급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 오류로 평가 등급을 번복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기관 등급이 조정되면서 애꿎은 다른 기관 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해당 기관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변동이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매년 시행되는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뉘는데, D등급 이하는 성과급 미지급 대상이다. 올해 시행한 2020년도 평가에서는 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21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 늘었다.

앞서 기재부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이 이달 발표된 2020년도 경영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로 잘못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평가 지표별 배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잘못 부여한 탓에 일부 공공기관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이다.

점수 오류는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 평가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재부는 경영평가 결과 전체를 재점검하는 한편 평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진 가운데 지난 23일 오류가 밝혀진 지 단 이틀 만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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