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목)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4.6℃
  • 맑음대전 13.3℃
  • 구름많음대구 16.1℃
  • 구름많음울산 16.0℃
  • 맑음광주 14.8℃
  • 구름많음부산 17.6℃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3.1℃
  • 구름많음경주시 14.1℃
  • 구름조금거제 16.3℃
기상청 제공

문화

[골프회원권 동향] 공룡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를 바라보는 시선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6월 미국 정·재계에서는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장으로 ‘리나 칸’ 콜럼비아대학 교수를 지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표면적으로는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가 만 32세라는 역사상 최연소 의장이라거나 파키스탄 이민가 출신이라는 보도도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등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책적 승리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결국,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리나 칸’의 임용을 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존의 관행을 깨고 미국 정치권이 일제히 그녀를 선택한 것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아마존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으로 대변되는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부여하는 후생은 실로 막대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들은 소비자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관행도 확대되었으며 향후에는 자율경쟁마저 사라지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던 터이다.

 

이를 두고 ‘리나 칸’은 과거 박사학위 논문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에서 피력했듯,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최저가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허용됐던 독점적 지위는 동시에 자사 상품을 우월한 조건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졌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경쟁사를 도태시키면서 온라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에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이를 빌미로 반독점의 재해석과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자연스레, 불똥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빅테크 플랫폼들에까지 튀는 모양새다. 우선, 지난 8월 31일 구글플레이 등의 앱마켓 사업자가 통행세처럼 부과하는 자사의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으며, 9월 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를 겨냥해서 금융플랫폼들의 상품 비교 서비스가 타깃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중개’로 결론을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향후 해당 사업실행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즉각,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아울러 관련 주식이 폭락하기에 이르렀고 항간에는 이상의 면모만으로도 어찌 보면 미국 정부의 움직임보다 과감하고도 갑작스럽다는 평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과 주가에만 매달렸을 뿐 불공정 이슈와 그로부터 파생될 피해에는 관심이 미흡했을 수도 있다. 이미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강화된 개정법규의 실행이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30여개의 국내외 자칭 ‘공룡 플랫폼’을 겨냥해서 불공정행위를 조사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사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반응들이 먼저 나왔을 법하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까지 제정하여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거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규제는 당분간 다방면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비단 골프산업에도 예외가 아닐 듯하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의 수혜로 골프산업이 초호황을 기록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가세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그룹은 자회사 카카오VX를 필두로 최근에는 스크린골프에서부터 직접 골프장 운영과 아울러 부킹과 운영시스템에 관련한 비교적 영세한 업종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업체와 정부 모두가 혁신은 살리되 상생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화천대유’ 초대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