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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골프회원권 동향]IT기술의 진보와 법률, 그리고 유사회원권 문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한국은행이 지난 4월 경상수지를 적자전환으로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기대가 컸던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각국의 보호무역 전쟁이 중장기적인 불안요소로 지목되는 가운데, 산업계는 글로벌 신(新) 경쟁구도에서도 활로를 찾지 못한 채 구조적인 문제 또한 고착화 되는 양상이다.

 

골프업체도 마찬가지다. 최근 골프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 골프장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전보다 온화해진 겨울 기후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상외의 결과가 지칭하는 뜻은, 골프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특히, 그린피 낮춘 퍼블릭)하고 해외 저가 골프여행의 증가에 따른 영업 환경이 더욱 치열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별 골프장들의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자구책 마련과 시대의 변화를 수긍하기에는 골프장 업계는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짙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면서도 하락한 영업이익은 그린피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골프장 입장료는 상당한 수준으로 다시 오르는 아이러니한 악순환이 반복 중이다.

 

이러한 현실을 의식한 것인지, 최근 IT 산업계나 일부 스타트업을 필두로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골프비용을 모토로 하여 신사업을 구현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 필자가 재직 중인 ‘에이스골프닷컴사’로도 관련한 플랫폼 사업 제안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어 이전과 달라진 세태를 체감케 한다.

 

대부분 골프와 콘도, 피트니스 업장의 여유 부킹을 판매한다든지, 부킹 공유를 하는 플랫폼 형태이고 간혹 당사의 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아이디어나 서비스 제안도 있다. 하지만, 상당 수의 업체들과 논의를 해보면 공유 플랫폼 형태를 바탕으로 별도의 회원권을 발행을 해달라는 공통적인 요청이 다수이다.

 

초기 자본 소요와 손실이 불가피한 플랫폼 신사업의 리스크를 떨칠 수 있는 대안으로 회원권 발행과 분양으로 커버해 달라는 것인데, 이후에도 IT기술이 접목된 플랫폼의 확산성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글을 읽는 독자 중, 회원권의 법리적인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칫 해당 아이디어들의 위험성을 이미 감지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원권(특히, 골프회원권) 발행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원을 모집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집하고자 하는 회원 종류와 총인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형태의 절차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회원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모집 계획에 맞춰 분양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회원증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우리 문체부에서는 해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역 확인 및 회원증서 발행을 한국골프장경영협회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체시법’에 어긋난 절차상에서 회원모집을 하거나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통하지 않은 형태의 골프회원권 발행은 현재로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제를 떠나 우선 위법한 사항이 된다. 결국, 아무리 기술과 아이디어가 담보되어 있더라도 자칫하면 실정법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얘기치 않은 피해자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할 여지가 전보다도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통상 체시법 절차를 어기고 임의적으로 발행한 회원권을 ‘유사회원권’이라 지칭하고 있으니 과거 ‘유사회원권’ 피해사례를 포털에 검색해 봐도 상당한 데이터들이 확인된다. 이들 두고 해당 IT 업계의 반응은 기술적 진보에 너무나 후행하는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목하는 듯하다.

 

이는 최근 특정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점화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골프부킹앱과 숙박앱을 통한 플랫폼형의 업체들 간의 부작용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과연, 법체계가 IT기술의 진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기술의 진보는 법을 준수하면서 발전하기는 힘든 것인가? 유사회원권 발행의 유혹을 뿌리치고 보수적인 골프업계의 한계를 넘어 양질의 부킹타임 확보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가? 다양한 부연 설명과 추가 진단이 필요하지만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MPA(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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