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또 다시 부동산이 문제인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역시나 뜨거운 감자다.
투자든 투기이든, 아니면 실수요 거주라도 가리지 않고 민생이나 정치를 부동산과 연관 지으면 요즘 들어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비록 선의의 논리로 설파하더라도 종국에는,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전락하는 시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민감한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여전히 강력한 규제로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 공급을 요구하는 시장의 외침이 무색하게 실패를 거듭해오고 있는데 말이다. 다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주택 공급의 측면에서 일부 변화의 움직임도 엿보인다.
즉, 아파트 공급이 더디게 진행되자 부동산 틈새상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몇몇 주거형 부동산의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면적 기준을 전용 85㎡까지 두던 것을 전용 120㎡로 확대했다. 그리고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상한을 전용 50㎡에서 60㎡로 확대했고 공간구성을 방과 거실 등 2개에서 4개로 완화하기로 결정됐다.
이러한 조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선호도가 높은 30평형 내지는 25평형의 규격과 구조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유독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이번 완화된 정책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도심 속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편법 분양되면서 한동안 분양열기가 뜨거웠으나 정부가 주거용도의 전용을 금하면서 오히려 철퇴를 맞은 격이다.
한술 더 떠서, 지난 8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등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회원권 형태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지는 주거로 불법전용을 막고 최초의 목적에 맞게 숙박업만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부동산업계와 소비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생활형 숙박시설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분양이 이미 완료된 곳들에서 향후 실거주를 하려면 2023년까지 오피스텔로 구조변경을 하도록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불행 중 다행이라 하더라도, 추가비용을 두고 골머리를 앓게 된 셈이고 이래저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나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의외로 향후 해법과 전망은 회원권시장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우선, 생활형 숙박시설이 개정안에 따라 거래가 된다면 사용조건과 거래방식에 대한 유의해야 한다. 회원권처럼 콘도나 호텔 숙박시설 이용권으로 상품구성을 하자면, 객실 당 회원수를 5명 이상으로 규정한 관광진흥법을 고려할 공산이 크다.
그러자면, 예를 들어 통상 한 객실을 5명 또는 10명 수준으로 분양을 하면 각각 60일, 30일 정도 숙박도 나누어 사용하는 형태로 상품화될 수 있다. 자연스레, 1객실당 1인에게 분양되던 가격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낮아지니 소비자 입장에서 금액적인 부담을 덜해진다.
그리고 분양대금을 반환형 채권으로 일정기간 이후 반환보증을 하거나, 지분등기 형태로 수분양자에게 나누어서 선택하고 가격도 달리 책정될 수 있다. 즉, 입지와 시설물 수준은 기본이고 숙박 및 여타의 혜택에 따른 다양한 상품구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히, 기존의 콘도미니엄과 호텔 같은 대규모 숙박시설과 경쟁구도에 놓이는 것은 분양자나 수분양자 모두에게 큰 리스크로 부각된다. 주택 대체상품이라는 특수성이 사라진 후, 어찌 보면 영세 숙박업소로 한순간에 전락할 수 있는 여건에 놓이게 된다.
이를 두고, 대형 숙박시설보다는 오히려 펜션이나 중소형 호텔, 모텔들과 고객유치에 경쟁을 하거나, 아예 이들 시장에 편입될 수 있다는 반응들도 나온다. 사업의 올바른 정착 위한 제도적 방안도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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