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출입을 담당하는 삼성 직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최근 들어 출입이 잦아졌다는 얘기가 전해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원래 삼성 직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나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주로 출입한다”면서 “최근 기재위 소속 의원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종종 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까지 삼성 수원공장의 무단 폐수 방류와 삼성전자 근로자 백혈병 논란에 대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정무위는 보험사의 자산 운용 비율 산정 기준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가평가)’으로 바꾸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했었다. 당시 관련 업계는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렸던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삼성이 환노위와 정무위 의원실을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삼성이 기재위 의원실에 종종 출입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기재위는 경제정책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삼성 관리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기재위 소관인 국세청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이러한 상황은 국세청과 삼성이 추진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차세대 TIS) 사업의 잡음(?) 때문일 것"이라고 귀뜸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삼성이 주 사업자로 참여한 차세대 TIS 전면 개편사업을 국세청은 지난 2월 개통했지만 시스템 불안정에 대한 내·외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새로 개편된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납세자들은 수십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신고 과정 중에 신고파일이 없어지는 황당한 일까지 겪었다. 일부 납세자들은 전자신고를 포기하고 우편접수를 이용해야 했다. 이에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업무에 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230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 맞냐”며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달 서울청 산하 세무서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차세대 TIS와 관련한 애로사항들을 직접 듣기 위해 일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이 차세대 TIS의 결함에 대해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삼성SDS와 국세청 간의 차세대 TIS 계약 세부내용과 그동안 사업추진 내역에 대한 전반전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세청이 지난 2012년 삼성SDS와 차세대 TIS 사업 관련해 총 3번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1번만 경쟁입찰 계약을 하고 2번은 수의계약(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진행해 이번 시스템 결함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의 기재위 출입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