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 불안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둔화된다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서울세관은 무역·금융·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출 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도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관세청 전체 세액 추징의 65%, 무역범죄 검거의 80%를 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및 성실신고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서울세관에도 4월부터 변화가 생긴다. 기존 대구·광주 본부세관 관할이었던 속초, 동해, 대전세관을 관할하게 됐고, 현행 안양세관 소속의 구로지원센터는 서울세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서울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서울, 경기 이외에도 충청, 강원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의 기관장이 된 소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게 됐다”며 서울세관이 앞으로 어떻게 조직 내 일체감을 조성할지,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서 수출입기업 지원은 어떻게 구체화할지 등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하신지 200일이 지났습니다. 소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8월 18일 부임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 지원과 회복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올해는 서울세관 관할구역이 서울 및 수도권, 충청 일부에서 충청, 강원 전역까지 확대됐다.

 

본부세관 중 가장 넓은 권역을 맡은 기관장으로서 설렘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안전 보호, 기업지원,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비롯한 불성실 기업 탈세 및 부정특혜환수, 불법·부정물품과 신종 무역 금융범죄에 대해 단속했다.

 

그 결과 지난해 관세청 전체 세액 추징의 65%, 무역범죄 검거의 80%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및 성실신고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취임 후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다. ‘사각지대 없는 관세행정 정책 추진’이다. 이를 해낼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 서울세관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

 

2022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습니까?

 

서울세관은 무역·금융·유통의 중심지다. 대기업 본사와 많은 무역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어 수출입 통관, 성실납세 및 FTA활용지원, 기업심사, 밀수·불법외환거래 조사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올해 과제는 4가지로, ‘경제지원, 위험관리, 공정과세, 역량강화’다.

 

먼저, 경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이 발효됐다. 활용 전략을 수립해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업 및 통관애로 해소에 힘써 중소기업이 신(新)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불법·부정물품과 신종 무역금융 범죄에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본부와 권역세관 광역감시단을 구축해 원격지 화상검사 등 새로운 검사기법을 통한 현장중심 위험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 또한 악의적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불법부정무역을 엄단할 것이다.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합리적 과세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견고한 납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해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이 성실하게 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원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전체 품목군을 촘촘하게 점검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고품질의 심사행정 업무를 수행하겠다.

 

마지막으로, 세관행정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2030년 서울세관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세관행정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작년 3월, 심사1국과 2국이 분국됐다고요.

 

서울세관 심사조직이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납세협력분야와 강제조사분야를 이원화했다. 심사1국은 ‘납세협력 중심’으로, 심사2국은 ‘강제조사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심사1국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AEO, ACVA, 성실신고 안내 등과 같은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2국은 불성실 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조사업무를 전담하는 기업심사부서와 기존 FTA 원산지 검증부서를 통합했다. 이제는 서울세관 업무국 중 최대규모로, 9개과, 152명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1년 동안 심사1국의 성과와 앞으로의 업무방향은?

 

심사1국은 조직개편 전에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공인지원 업무와 통관적법상 심사 업무를 각기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왔었다. 개편 후에는 AEO, ACVA, 성실신고 안내 등과 같은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AEO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업체 편의가 크게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심사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오류 예상내역을 점검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각종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납세도움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정산, ACVA 등 납세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했고, 자발적인 수정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378% 증가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수출입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납기연장, 체납자 회생, 관세환급 등의 세정지원을 했다. 앞으로도 심사1국은 기업과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든 중소·영세기업에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1년 동안 심사2국의 성과와 앞으로의 업무방향은?

 

심사2국은 불법·부정무역을 엄단해 출범 첫해부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大)팀과 특수팀을 신설 운영해 다국적 기업 탈루 등을 발견해 전국 세관 추징실적 1위를 거두었다. 또한,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허위 광고한 원산지 위조 업체를 적발하는 등 K-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했다.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허위신고, 건설현장 안전모·추락방지벨트 안전확인(KC) 미인증 업체 적발 등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동일 수출품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빈번한 협정관세 적용 보류 등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수출검증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했다.

 

앞으로 심사2국은 고위험 불성실 업체에 대해 기업심사를 강화하여 불법무역을 엄단하고, FTA 기획검증을 통해 부정특혜 차단에 주력할 것이다.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에도 앞장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건강·사회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세관에 유일하게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고요.

 

관세청에서 유일하게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전담하는 조사2국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주요 기업의 본사,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외 금융기관이 소재해 외환조사 업무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8년 9월 18일 신설했다. 작년 3월엔 외환검사 조직 및 인력을 추가 보강해 지능적 무역경제범죄를 적극 단속했다.

 

‘국무총리상’은 ‘외국인 부동산 관련 기획단속 사례’로 수상할 수 있었다. 실제 외국인이 불법 반입경로로 서울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적발했는데, 범칙금액은 무려 840억원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10개 조직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위·변조하여 400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편취한 무역업체 임직원과,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80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해외대표 등도 검거했다.

 

지난 2월 RCEP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세관의 지원대책은?

 

지난해 12월에 ‘RCEP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수출기업이 최대한 원활하게 RCEP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는 기존의 관내 수출입 기업에 ‘간이 인증 특례’ 제도를 적용해 RCEP 발효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양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중소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내 세관 및 민·관 협업으로 지역 특화산업인 K-푸드·섬유기업 등을 위한 웨비나 등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RCEP 활용 실익 분석을 통해 혜택이 큰 품목도 발굴해 업체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1 컨설팅도 지원한다. 수출기업들이 RCEP을 포함한 FTA 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체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할구역이 3월 말에 확대된다고.

 

3월 말부터 서울본부세관은 기존 대구·광주 본부세관 관할이었던 속초, 동해, 대전세관을 관할하게 됐다.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일부 권역내 세관의 관할 본부세관과 지원센터의 소속센터를 변경했다.

 

또한, 민원편의와 지원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고려해 지원센터의 소속 세관이 변경됐다. 현행 안양세관 소속의 구로지원센터는 서울세관으로, 성남세관 소속의 의정부 지원센터는 파주세관으로, 대전세관 소속의 대산지원센터는 천안세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서울세관의 관할구역은 서울, 경기뿐 아니라 충청, 강원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새로 편입된 권역내 세관 및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세업무 분야별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의 고충·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강화하고, 조직 내 자긍심 및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문화 활동도 준비 중이다.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으로, 수출입 지원에 대한 구상 방안은?

 

광역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서울본부와 세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본부센터는 광역기업지원팀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면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 실시, 국내외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국내외 통관애로 접수·해소 및 각종 설명회 등을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역세관은 지원 대상 기업 선정 및 컨설팅 실시, 유관기관 정책 연계 및 행사 지원을 하면서 현장중심의 지원활동도 전개한다.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권역세관 기업지원 담당자로 구성된 전문 광역기업지원팀을 구성해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관할구역 확대에 따른 공항·만 감시 업무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최근 관세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수출입 안전 확보로 변화하고, 국경관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약밀수, 불법·부정 물품 반입을 단속하는데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서울본부세관은 인천·부산본부세관과 달리 내륙지에 위치한 세관이다. 따라서 공항·만 세관의 주 단속대상인 직접밀수보다는 항만 세관에서 놓친 불법 부정 수출입 물품을 유통단계에서 수출입단계로 역추적해가는 기획단속에 주력해왔다. 이번에 편입된 강원권 세관은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위치한 세관보다 관할하는 수출입업체나 수출입 물동량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항만 세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접밀수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본부-권역내 세관 수사팀 1:1 매칭 및 합동 조사팀을 편성해 세관 간 감시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밀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2030 서울세관 미래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추진 배경은?

 

2년여에 걸친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미래 시대는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국제통상, 디지털, 에너지 등 3가지 분야에서 전면적인 혁신이 예측된다. 이에 우리 세관도 미래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30 서울세관 미래전략’을 추진하게 됐다.

 

 

 

‘2030 서울세관 미래전략’ 추진 방향은 무엇입니까?

 

국제통상 분야에서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안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세관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 무역장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분야의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시대에 맞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따라 관련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서울세관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 IT 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해 IT 강국의 명성에 걸맞은 세관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 진행을 막기 위한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들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U는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며, 철강, 시멘트, 비료 등에는 탄소배출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관련 산업분야인 자동차, 철강, 비료 등을 제조하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 후인 2030년을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세관은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현재의 환경을 분석하고 국제 변화의 흐름을 예측해 세관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서울본부세관은 ‘2030 서울세관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관세 국경 최일선에서 국가 경제 발전과 관세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세관장님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조직문화 방향은?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공정·투명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MZ세대와 소통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신규직원이 급증하면서 2030세대 비율이 4050세대 비율과 동일해지고 있다. 이렇게 MZ세대가 조직의 절반에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세대의 조직 내 성숙과 정착을 위한 조직문화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함께 근무하는 다양한 세대가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서울세관 조직문화 개선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MZ세대가 주축이 된 간담회, 캠페인,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소통창구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직문화 활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함께 근무하는 다양한 세대의 소통을 강화해 직원 모두 행복하게 일하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서울본부세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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