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7.4℃
  • 흐림서울 3.4℃
  • 대전 3.1℃
  • 흐림대구 5.4℃
  • 울산 8.1℃
  • 광주 8.5℃
  • 부산 10.6℃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5.0℃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대응 위해 헌법 검토 나선다

제24회 한국세무포럼 개최...‘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서비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헌법적 연구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달 26일 오후 2시부터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선진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동시에 한국세무사회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조세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고자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창립한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세무포럼 창립은 원경희 회장이 취임하면서 “세무사들이 경제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이번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은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홍도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가 발표하고, 이에 대해 충남대 서보국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본부장, 한국세무사회 함택동 연구원이 각각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은 참여를 원하는 청중을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이후 별도로 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세무사회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