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세청, 내년 7개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키로

국세청 건물.jpg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해 2014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27일 공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시․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는 총 7개 업체다.


구체적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이 성남시 2개, 인천시 3개, 포천시 1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이며,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1개 업체(거제시)다.


면허 교부를 받기 원하는 업체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달간 시․군 관할 세무서에 신규면허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신청업체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월 24일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