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 작년 544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수령환급금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지난해 57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국세환급금 국고 귀속 금액은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 정도를 유지하다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에 발생한 미수령 유가환급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 귀속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실은 매년 미수령환급금의 증가세를 볼 때 올해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인 국세환급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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