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번에 공개된 2014년 조기공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2년에 비해 1% 감소한 190조2천억원이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점유비는 94.2%로 ’12년에 비해 0.4%p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를 보면 소득세는 ’12년에 비해 2조 원이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2조원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이 증가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타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는 ’12년에 비해 1천억원 증가했으나, 교육세는 1천억원, 증권거래세는 6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3천억원이 감소했다.
남대문세무서가 2위로, ’12년에 비해 2.2조 원 감소한 1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하위 영주세무서는 394억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3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12년에 비해 3만5천개 늘어난 51만8천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총부담세액은 ’12년에 비해 3조 5,835억 원이 감소한 36조 7,540억 원이었다.
또 법인당 총부담세액은 7,100만원으로 ’12년의 8,400만 원에 비해 1,300만원 감소했다.
’13년 신고법인의 업태별 세부담은 제조업이 전체 36.8조 원의 40.8%에 해당하는 15조 원을 부담했으며, 이어 금융․보험업 8.5조 원(23.2%), 도․소매업 4.8조원(13%) 순이었다.
지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창업한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포함)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줄고 있으나, 창업한 법인사업자의 신고인원은 ’09년 이래 계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반사업자 신고 인원은 전년대비 1만1천명 감소한 38만9,579명이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4,326조원으로 ’12년에 비해 54조원 가량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전체 매출과표는 ’09년 이래 계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증가율은 1.2%로 ’12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3.6%에 비해 2.4%p 감소했다.
’13년 개별소비세의 신고세액은 5조6천억원으로 ’12년에 비해 3천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2년 13조5천억원에서 13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신고세액 역시 ’12년 3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5천억원이 감소했다.
’13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1조7천억원으로 ’12년 1조6천억원에 비해 3.9%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13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1조6천억원으로 ’12년의 1조7천억원에 비해 4.9% 감소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13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85조5천억원으로 ’12년 82조4천억원에 비해 3.8%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13년 565조9천억원으로 ’12년 537조3천억원에 비해 5.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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