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전망한 2015년 국세세입예산안 221조5000억원 징수가 가능한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재성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남양주갑)은 “정부가 장밋빛 경제전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 세입여건 불안으로 재정의 과다불용이 불가피하다”며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재정확대는 우리나라의 안정된 성장에 심각한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8.5조원 부족 등으로 사상 유래없는 18.1조원 재정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

정부가 발표한 올해 6월까지 국세징수실적은 98조4000억원, 진도비는 국세수입 예산 216조5000억원 대비 45.5%이다.

세수진도비만 놓고 보면 최근 3년 평균 51.4%에 비해 5.9%p 낮은 수치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6월까지 국세 부족액이 13조원 내외 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세수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금년에도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이 예견된다”며 “재정지출을 확장해도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게 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빚을 내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예산안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특단의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 등 서민증세는 지양해야 하며 부자감세 철회 등 여유가 있는 대법인, 초고소득층에 대한 직접세 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재정의 임시적인 경기부양 효과 외에 우리나라 경제가 중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소득주도의 성장, 공유가치성장 등 중장기 경제성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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