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농가지원금이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농어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직불금 및 복지혜택)은 농어가 1가구당 168만원으로 월 14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각종 세제지원을 포함하더라도 연 414만원 규모로 월 35만원 수준이다. 연간 농어업 지출액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모두 농어업기반조성 및 구조조정 등에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세재지원 규모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연간 3조원에 농어가 1가구당 246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제지원은 농어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열악한 산업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업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우리나라 총 세제지원규모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의 농어업보조금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조금은 지극히 낮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이 농가당 1,350만원(12,293미국달러, 이하 같음)에 비해 7분의 1수준, 스위스 6,734만원(61,120달러)의 35분의 1, 캐나다 1,469만원(13,354달러)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가까운 일본 582만원(5,295달러)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에서 농업총생산을 고려해 보조금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스위스의 경우에 농업총생산은 6,882백만달러로 우리나라 36,072백만달러의 5분의 1수준이지만 농업보조금은 우리보다 35배 높은 수준이고, 캐나다의 경우 농업총생산이 50,290백만달러로 우리의 두 배 수준도 안 되지만 농업보조금은 우리의 7배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조금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박 의원은 “선진국이나 농업총생산성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농가보조금 비율이 낮은데 농식품부를 비롯해 정부가 ‘농민에게 퍼준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속되는 FTA 체결나 TPP 가입 등을 고려할 때 농어업보조금을 충분히 늘려 농어업 수입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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