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월세 세액공제로 전환…총급여도 7000만원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 김사선 기자) 월세의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월세지급액의 10%)하고 공제율·한도도 상향키로 했다. 지원대상도 현행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하지만 고가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인다.


또 청약통장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국민주택기금은 전세대출을 지원할 때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이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한다.


1%대 초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는 '올해 최대 1만5000가구(2조원)에게 지원하고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인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