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  Tax Integrated System)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지만 계획된 시간 안에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국세청은 정부의 표준 프레임워크에 발맞춰 현재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차세대 TIS 사업에 뛰어 들었다. 

차세대 TIS 사업은 현재 국세청의 전산망의 보안시스템이나 플랫폼 등이 폐쇄형 구조여서 확장하는데 제한이 있고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시작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만 2300억원이나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세무서의 한 직원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2.1, 2.2 등 같은 업데이트가 아니라 2에서 3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들었다”며 “일선 직원들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듯 보여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런데 완전개통에 앞서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세무서에서 현재 차세대 TIS의 시범 테스트가 진행 중이지만 제 때 운영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으로 봐서는) 2월 23일에 완전개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달 23일 완벽한 시스템으로 새 옷을 입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원봉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차세대기획과 사업총괄계장은 차세대 TIS 진행상황 등의 기본적인 사실확인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며 의문을 더욱 중폭 시켰다. 

차세대 TIS 사업에 대해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 속에 이런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일찍이 있었다. ‘정책패러다임변화와 미래 전자정부 정책방향(김영미)’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구현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용의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임환수 청장은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으로 ‘활기찬 경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의 선순환 고리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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