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5500만원 이하 근로자 85%의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발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면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을 저번린 뻔뻔스런 발표”라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난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인 194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렇게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 나와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요구한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별 과세 내역을 정부가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새정치연합 기재위 소속 윤호중,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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