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서 작년과 같은 세수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수진도율은 2월말까지 유사한 수준이다”며 “3월말 법인세 신고실적과 올해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어 작년과 같은 세수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실장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에 대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세법개정의 폭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일몰을 앞둔 비과세·감면이 88개 3조 8000억원 가량이다”며 “여러가지 심층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지난해 10조 9000억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 규모를 포함한 세입·세출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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