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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월 세금수입 6.8조원 감소…정부, 세수동력 스스로 깎았다

경기침체로 소비 위축, 법인세‧소득세‧자산과세 모두 감세
1월 재정수지 흑자, 서민(보건·복지·노동) 예산 줄여 얻은 성과
징수 현장은 세금 안 걷힌다 ‘난리’…세금 위축되면 추경
추경하면 자본시장 개방(국가 신용도 매매) 어떻게 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 정부 세금수입이 전년대비 6.8조원 감소한 42.9조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3.7조원. 소득세 0.8조원, 법인세 0.7조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어려운 세금 경기를 감안해 납부유예를 한 효과가 컸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해도 세금동력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월 15일자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

 

 

1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61.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9조원이 줄었다.

 

감소 원인은 세수(세금수입) 동력 저하.

 

통상 1월에 연간 세수목표의 11~12%를 달성하던 국세수입이 올해는 10.7%로 뚝 떨어졌다.

 

금액도 지난해 1월보다 6.8조원이 감소한 42.9조원에 그쳤다.

 

정부에서 밝히는 주요인은 세금유예.

 

정부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돕겠다며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납부유예를 해주다보니 1월에 들어와야 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세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 부가가치세, 소비가 없다

 

하지만 정부 설명을 최대한 수용해도 세수동력(진도비)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돈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를 뜻하는 데 내부 사정을 보면 돈이 안 돌아갈 요인이 산적해 앴다.

 

대표적인 게 수입 상황인데 통관 기준 1월 수입은 2.8% 감소했다. 통관 단계에 붙는 관세도 지난해 1월 0.9조원에서 올해 1월 0.6조원으로 줄었다.

 

환율 불안에도 수입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출하는 돈에 비례해 가져가는 것은 줄어드는 가난한 적자가 이어진다는 뜻이다.

 

 

또 하나, 우려는 물가지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 지난 1월은 5.2%, 2월엔 4.8%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고작 1.6% 정도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뿐이지 물가상승률은 지금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무려 세 배나 치솟고 있다. 정부가 미국에 발맞춰 추가 금리 인상을 고민하겠지만, 코로나 19 봉쇄를 푼 중국이 서서히 원자재수입을 늘려가고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을 2~3%대로 눌러놓기가 쉽지가 않다.

 

 

◇ ‘역대급 성과급’ 대기업 근로자 세금 왜 깎아줬나

 

그나마 소득세는 물가 따라 올라가니 인플레 증세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사정이 좋지 않다.

 

지난해 정부 여당은 씀씀이가 큰 연봉 70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깎아주고 소비지출 환급도 늘려줬다. 하지만 지난해 성과급 파티를 벌인 삼성전자는 올해 1%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주요기업 연봉협상 상황이 녹록치 않다.

 

1월까진 취업자수가 2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박수칠 건 하나도 없었다.

 

전체 취업자의 97%가 상대적 저임금을 받는 60세 이상 고령자였고 2월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0~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여성 취업자들이 좀 움직였던 30대를 제외하고 죄다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남성은 50대 중년층이나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줄줄이 실업했다. 저소득 일자리는 제아무리 늘어나도 세금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 갑갑한 법인세, 무역‧경상수지 적자 본격화

 

법인세는 경제성장 전망치나 무역수지 말할 것 없이 경상수지를 보면 틀이 잡히는데 1월 상품수지에서 70억달러 적자가 깨지면서 45.2억 달러 적자가 났다.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봤자 정권 끝난 후이며, 그건 땅 장사나 부동산 개발업자, 사채업자, 금융사들에게나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지금 당장은 전체 반도체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에서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큰 소용이 없다. 미국은 전체 반도체 수요의 10% 남짓하다.

 

국내에선 반짝 신호가 떴을 뿐 본격적인 미국 금리 인상 영향권에 들어온 건 아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반등을 기대하고 있고, 반등 가능성도 있기야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 여파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정말 가봐야 안다.

 

 

◇ 부동산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서민들 어떡하라고

 

세금은 자산재분배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해 돈 많은 사람에게 많이 거둬서 돈 없는 이를 지원해 부를 창출할 역량을 고르게 올리기 위함이다.

 

100조 가진 사람에게 100조 더 줘봤자, 경제성장률이 1~2%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기업투자보다 채권‧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

 

자산시장은 부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장이며,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갑절로 높다는 피케티의 통계분석을 신뢰한다면, 자산과세는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둘 원천이다.

 

아니면 세금은 현금을 걷는 것이니 현금으로 들어오는 소득세를 높이는 것도 건전재정을 이룰 방법이 된다.

 

영국이 지난해 10월 중기 재정계획에 밝힌 긴축재정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변동으로 막대한 이익을 걷는 발전회사에 횡재세를 대폭 부과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였다. 그러면서 국방비는 줄이지만, 교육, 의료, 복지예산은 확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하원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연 40만 달러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미국에서 초과이익을 낸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 최대 보조금 75%를 회수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영국와 완전히 역행하여 부자감세, 중저소득층 지원 축소를 전방위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주식 양도세, 종부세와 재산세 등에서 감세하고 있고, 민주당은 다수당임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눈치를 보며 끌려가는 양상이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편하고, 반발이 적은 방법은 서민 쪽 예산을 최대한 포기하면 된다.

 

서민들은 정부 관료들이 주로 사는 강남에서 살지 못하고, 정부 관료 자녀들이 다니는 명문사립고에 낼 등록금도 없고,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도 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첫 편성한 2023년 보건·복지·노동 예산 인상률은 지난해 본 예산 대비 3.8%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9년에는 11.3%, 2020년 12.1%, 2021년 10.6%, 2022년 9.0% 늘렸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라가는데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였었다. 반면 2023년도 예산안의 기틀이 되는 2022년도 물가상승률은 무려 5.1%였다.

 

물가상승률이 5.1%인데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3.8%밖에 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명목상만 인상폭을 조정했다는 뜻이다.

 

이 와중에 1월 정부 통합재정수지는 1.3조원, 관리재정수지는 0.7조원 흑자였다. 씀씀이를 줄인 결과였다.

 

 

◇ 재정흑자 잔치의 끝은 추경?

 

세수호황이 아닌 세수적자가 우려되는데 재정흑자가 났다면 기뻐할 수가 없다.

 

앞으로 돈쓸 일은 있는데 들어올 돈은 줄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23년 예산안 짜면서 쓸 곳은 다 정해져 있고, 기재부는 중앙행정기관에 각 부처는 지자체에 빨리 예산집행률 올리라고 독촉하고 있다.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라에 돈이 없다는 뜻이고, 나라에 돈이 없으면 예산안 밑으로 돌릴 돈이 없다. 쓸 돈을 줄어거나 어디서 돈을 꿔와야 하는 데 내년 총선 앞두고 예산을 줄이는 건 정치적 자살골에 가깝다.

 

 

남는 것은 국채 발행, 즉 추경인데 이마저도 결단하기 어렵다.

 

기재부와 추경호 부총리, 그리고 용산은 건전재정한다고 사방에 현수막을 건 상태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국채시장을 개방하고, 외환시장 문까지 열려 하고 있다.

 

특히 추경은 세계국채시장 편입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자본시장 개방이란 한국이란 국가의 신용도를 상품으로 만들어 외국에 팔겠다는 뜻이다. 국채란 정부가 국가의 신용도를 팔아 꾸는 돈, 화폐란 정부가 빚보증을 선 무이자 채권이다. 국가 신용도를 만드는 기틀 중 하나가 건전재정이다.

 

자본시장 개방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다. 폐쇄적 자본시장은 경제 효율성을 둔화하는 요인이 있지만, 대외 환경에 이리저리 출렁이는 한국의 마지막 방파제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경기위축과 경상수지 적자, 부자감세와 복지예산 축소, 공공요금 인상과 치솟는 물가, 환율불안과 미국발 금리인상.

 

올해 한국 경제는 역대급 무역적자와 더불어 ‘침체’ 내지 ‘위기’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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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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