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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韓부동산 거래세 왜 높나 봤더니…원인은 '돈'

부동산 비싸지만 보유세 실효세율 낮아
거래세 부담에도 거래 활발…매매수익실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잦은 매매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동산을 호주의 약 두 배, 일본의 16배나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15일 공개한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전체 총 조세 대비 6.12%, GDP 대비 1.35%,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22%에 달했다.

 

이는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해 전체 1위에 달하는 수치다.

 

OECD 평균 총 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8%, GDP 대비 0.51%,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11%에 불과했다.

 

보고서가 밝힌 한국의 높은 부동산 거래세 이유는 크게 높은 부동산 경기, 활발한 부동산 거래 두 가지.

 

코로나 19 이후 초저금리로 사람들이 낮은 이자에 손쉽게 돈을 꿔다가 부동산 거래에 뛰어들었으며, 실제 같은 기간 OECD 평균으로는 GDP 대비 거래세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0.2%포인트로 두 배나 올랐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한국은 부동산 거래 총회전율은 9.9%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5.3%)의 약 두 배, 가계자산 내 부동산 비중이 한국 수준으로 높은 일본(0.6%)의 약 16.5배에 달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공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내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비중 GDP 대비 민간부동산 시가총액 비중은 한국이 553.7%로 압도적 1위에 달했다.

 

반면 비교대상 OECD 국가(한국 포함) 15개국 평균은 379.2% 정도였다.

 

한국은 주요국의 1.5배 가격의 부동산을 두 배, 세 배 거래량으로 사고팔며 거래세를 착실히 높여나간 셈이다.

 

지방세연구원이 8일 공개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 OECD 비교국 평균(0.25%)보다 0.6%포인트 낮았다.

 

이것도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는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0.17%, OECD 평균 0.30%(2019년 기준)로 분석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부동산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비싸지만, 매매수익률을 깎아 먹는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덕분에 부동산을 매매수익 실현 목적으로 활발한 거래를 하다보니 총 조세 대비 거래세 비율은 높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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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