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韓부동산 거래세 왜 높나 봤더니…원인은 '돈'

부동산 비싸지만 보유세 실효세율 낮아
거래세 부담에도 거래 활발…매매수익실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잦은 매매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동산을 호주의 약 두 배, 일본의 16배나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15일 공개한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전체 총 조세 대비 6.12%, GDP 대비 1.35%,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22%에 달했다.

 

이는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해 전체 1위에 달하는 수치다.

 

OECD 평균 총 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8%, GDP 대비 0.51%,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11%에 불과했다.

 

보고서가 밝힌 한국의 높은 부동산 거래세 이유는 크게 높은 부동산 경기, 활발한 부동산 거래 두 가지.

 

코로나 19 이후 초저금리로 사람들이 낮은 이자에 손쉽게 돈을 꿔다가 부동산 거래에 뛰어들었으며, 실제 같은 기간 OECD 평균으로는 GDP 대비 거래세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0.2%포인트로 두 배나 올랐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한국은 부동산 거래 총회전율은 9.9%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5.3%)의 약 두 배, 가계자산 내 부동산 비중이 한국 수준으로 높은 일본(0.6%)의 약 16.5배에 달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공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내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비중 GDP 대비 민간부동산 시가총액 비중은 한국이 553.7%로 압도적 1위에 달했다.

 

반면 비교대상 OECD 국가(한국 포함) 15개국 평균은 379.2% 정도였다.

 

한국은 주요국의 1.5배 가격의 부동산을 두 배, 세 배 거래량으로 사고팔며 거래세를 착실히 높여나간 셈이다.

 

지방세연구원이 8일 공개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 OECD 비교국 평균(0.25%)보다 0.6%포인트 낮았다.

 

이것도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는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0.17%, OECD 평균 0.30%(2019년 기준)로 분석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부동산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비싸지만, 매매수익률을 깎아 먹는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덕분에 부동산을 매매수익 실현 목적으로 활발한 거래를 하다보니 총 조세 대비 거래세 비율은 높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