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1.8℃
  • 흐림강릉 9.3℃
  • 흐림서울 12.6℃
  • 대전 16.8℃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20.2℃
  • 광주 17.9℃
  • 흐림부산 17.9℃
  • 흐림고창 15.5℃
  • 흐림제주 17.8℃
  • 맑음강화 8.7℃
  • 구름많음보은 17.2℃
  • 구름많음금산 18.1℃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17.6℃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사업자대출로 주택 매입?…새마을금고, ‘편법대출’ 논란에 즉각 현장검사

수성새마을금고 대상 현장 검사 돌입
검사 결과 위법 사항 발견시 대출금 회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검사 결과 위법 사항 발견 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41평) 규모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배우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다음해 4월에는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11억원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대출금으로 양 후보는 기존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 빌린 6억3000만여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으로 지불하는 등 채무를 상환했다.

 

이에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확용했다는 점에서 편법대출 논란이 제기됐다.

 

사업자 대출은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

 

양 후보는 사업 증명 용도로 장녀 명의로 된 억대 물품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 후보 장녀는 새마을금고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어학연수를 위해 캐나다로 떠나 해당 서류가 허위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수성새마을금고 대상 현장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해당 금고의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편법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선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호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