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 제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판매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중국의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알리·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정부와 알리·테무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각각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 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측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한다.
공정위는 자율 협약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위해 물품 적발 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을 부과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테무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자율 협약은 기존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 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자율 협약이 안전한 소비생활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 이후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관세청과 서울시 등이 진행한 알리·테무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 다량의 유해 물질이 확인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 사항이 조기에 정착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알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테무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료 제출을 명령해 현재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 장 알리 코리아 대표는 "한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400여명 직원이 상주하는 고객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 위험 관련 질문에 "알리는 2019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의 정보 보안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며 "한국 개인정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물류센터 건립 등 향후 투자 계획과 관련해선 "구체적 내용은 검토 중이고, 타임라인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쑨친 태무 대표는 "테무는 한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월 말 한국 법인을 설립, 운영 준비 단계에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투자 해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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