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야당, 최 부총리에 질타 “경제정책 C학점에 만족? 국민에 사과하라”

부진한 경제상황, 정부 재정건전성 문제, 노동개혁 등 비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초반부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최근 부진한 경제상황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 정부의 노동개혁 등.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에만 46조원이고 5년간 167조원의 누적 적자가 쌓였다"며 "국가부채 관련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도 (현 경제팀의 점수를)C학점을 줬다"며 비판했고,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 아니라 C학점 준 것도 다행"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김관영 의원이 경제학자들 조사가 C학점이라니까 F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느냐"고 지원하자,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C학점이라도 줘서 제 생각보다 높게 점수 줬구나(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현미 의원은 "가계부채 폭증 사태에 대해 의원들이 걱정해서 얘기하는데 C라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느냐"며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근속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일자리까지 망가뜨리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꼬집자 최경환 부총리는 “그런식으로 악담은 하지 마시라”고 저지했다.

홍종학 의원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비판하며, 최 부총리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 자료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연수가 OECD 중 5.56년으로 가장 짧고, 노조조직률 10% 미만,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31.8%, 근로시간은 2063시간으로 최고”라며 노동조건을 '최악'으로 표현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경제가 이렇게 엉망이면 기재부 관료들부터 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간시장에서 매일같이 해고당하고 있는데, 해고해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들이 국민을 더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경제부총리로서 미안하지 않나. 노동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부총리로서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나”라고 질책했다.

최 부총리는 "열심히 해서 경제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쉽게 해고한다는 말씀은 마시고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 부총리가 미안하다는 표현을 끝내 하지 않자, 홍 의원은 “(국민들에)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부총리다”라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