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0일 제63주년 창립기념식과 제1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김정훈 총무이사의 사회로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조용근 고문(석성장학회 이사장), 송춘달 고문, 최시헌·김선명·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오의식·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과,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임채철 법제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김미화 감리이사, 박연기 정화위원장 등 상임이사진과 이사 및 조세학술상 수상자와 회원사무소 장기근속표창 수상자, 석성장학회 선행 장학생 등 300여명이 자리를 메웠다.
국민의례와 홍보영상 시청, 임원 소개, 한국세무사회 연혁 소개에 이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기념사를 전했다.
구재이 회장은 “오늘은 자랑스러운 세무사공동체 한국세무사회가 예순세 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다. 누구보다 한국세무사회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회원을 비롯해 회원사무소, 한국세무사회 임직원 등 자랑스런 세무사공동체 구성원께 감사드린다”라며 “1962년 2월 10일, 이 땅에 세무사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갓 태어난 131명의 세무사로 창립한 한국세무사회는 63년이 지난 오늘,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사회라는 거대한 조직과 1만 7천여 회원을 가진 최고 수준의 법정단체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공공성 높은 세무 전문가 회원들이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이행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해 국민과 정부에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지켜온 성실신고와 납세를 자양분으로 우리나라는 튼튼한 재정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세무사의 헌신과 수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 세계 최저 수준의 징세비라는 기념비적인 세정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또, “2023년 7월 회무를 맡은 저와 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과 사업 현장,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사익 추구와 회원 갈등을 부추겼던 선거관리규정 등 부끄러운 회규를 뜯어고치고 조직과 인사, 예산제도를 혁신해 지방회 ․ 지역회 권한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회 교육권 이양, 보수교육을 동영상으로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등 회무 시스템을 혁신해 세무사회를 바로 세웠다”면서 “컨설팅·불복·국제조세 등 회원지원센터 개설, 책상머리 테마별실무서 시리즈50 창설, 양도상속세 자체책자 최초 발간 전회원 배부, 국민과 최고의 조세 전문가를 위한 개정세법 즉시 발간 등 사업 현장을 살펴 회원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공급하는‘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검진·상조·세무사금융·종합쇼핑몰·업무전용폰 등 회원과 직원들을 춤추게 할 수많은 신사업을 론칭했다.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해 부족한 회원사무소 직원을 직접 공급하고, 지방회축구단 신설-회장배 축구대회, 세무사한마음체육대회, 세무회계경진대회, 세법연구왕대회, 세무사정치아카데미를 창설해 신바람 나는 전문가공동체를 만들었다”면서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 회원 사업현장의 가장 큰 애로였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고 580만명의 중소기업이 세정협력의 대가로 받아온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정부안을 회원님들과 함께 온몸으로 저지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또, “불법세무대리 세무플랫폼인 삼쩜삼에 대해 상장을 저지하고 범죄혐의를 인정해 검찰 송치시켰으며, 최근 불성실신고 ․ 탈세신고에 대한 강력한 고발과 전수조사 요구에 나서자 과세당국이 국민보호를 위해 스마트환급과 부당공제방지 프로그램으로 서식환경을 없애는 등 세무플랫폼의 조종이 울리고 있다”라며 “특별히 기념비적인 것은 연 22조 민간위탁 외부검증권을 확보한 일이다.
성실납세 등 세입 분야에 천착해온 세무사의 패러다임을 바꿔 세입분야에서 세출검증전문가의 새 길을 처음 열었다. 이는 거저 얻은 것은 아니다. 60년 세무사의 역량과 위상 속에 특정 자격사를 비호하는 금융당국과 피말리는 싸움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 기득권세력의 원상회복조례 개악안 시도 앞에 온 회원이 나서 설득하고 현장 궐기대회를 열어 좌절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3돌을 맞은 혁신의 한국세무사회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전국 광역과 기초 지자체 모두 개선해 전국의 회원들이 직접 일하게 하고 민간위탁을 발판으로 국가· 지방보조금 정산검증권 확보 입법을 완성하겠다. 낡은 세무사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해 성실납세를 위한 법정직무에 법정보수기준을 도입하는 등 15개 세무사법 개정안을 꼭 입법해 세무사 제도를 선진화시키겠다. 세무사 사업 현장에 꼭 필요한 세법개정안은 물론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전문가로서 국민과 동떨어진 세법은 세무사회가 주도해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어 "‘세무사를 세무사답게!’ 만들기 위해 15년간 프로그램 하나 만들지 못하던 전산법인을 환골탈태시켜 개발인력을 새롭게 하고 밤낮없는 개발을 거쳐 드디어 ‘스마트세무사’, ‘컨설팅리포트’, ‘감면경정컨설팅’, ‘AI세무사’ 그리고 공공플랫폼인 ‘국민의 세무사’를 장착한‘플랫폼세무사회1.0’을 오늘 첫선을 보인다"면서 “앞으로 상반기 중 시험운영과 업그레이드를 거쳐 플랫폼세무사회를 최종 완성하게 되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는 회원을 만들어 세무 전문가를 노리는 다른 자격사가 범접할 수 없고 국민을 현혹하며 불법세무대리를 일삼는 세무플랫폼을 세무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직 회원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온 오늘, 자랑스러운 한국세무사회 63년의 역사를 빛내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선 조세학 발전을 이끌고 한국세무사회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조세학술상’ 수상자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무려 반백년 한결같은 헌신으로 ‘50년 세무사상’을 받으시는 회원, 한 사무소 10년, 20년 성실 장기근속을 해오신 회원사무소 직원, 세무사회 혁신을 견인한 ‘올해의 직원상’ 세무사회 직원, 그리고 석성장학회의 영예로운 ‘Good Student’ 장학생 모두 축하드린다. 아울러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 창립 기념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멋진 영상과 이미지를 내주신 숏폼·이미지 공모전 수상자분께도 축하드린다. 오늘 수상자를 비롯한 세무사공동체 한분 한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의 한국세무사회가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끝으로 “회원만 바라보며, 한국세무사회는 중단없는 3대혁신으로 ‘세무사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만 바라보며 100년, 500년이 지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고 단단한 나무가 되겠다”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먼저 ‘50년 세무사 상’에 김명동 세무사(1974.03.29. 등록), 박찬용 세무사(1974.10.05. 등록), 안홍기 세무사(1974.10.23. 등록) 등 3명이 차지했다.
이어 2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120명과 1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450명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장 표창이 이어졌다. 올해의 직원상은 재무회계티 이은경 팀장, 대외홍보실 지효정 차장, 경영혁신팀 김영중 과장, 자격시험팀 하민우 과장, 감리정화팀 이행운 대리, 경영혁신팀 윤민섭 대리에게 전해졌다.
사무처 직원 자녀 석성장학회 선행 장학생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강유준(서울신성초등학교), 국도영(서래초등학교), 김지온(장현초등학교), 김현우(서울방배초등학교), 박서진(정천초등학교), 이서우(서울불광초등학교), 이서진(대영초등학교), 이태윤(서울방일초등학교), 하소율(성남신기초등학교), 김민주(서울봉원초등학교), 홍윤재(이화금란중학교), 김서준(상문고동학교), 김윤지(서문여자고등학교), 김은재(선정고등학교), 이초아(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임세은(신장고등학교), 함태규(광영고등학교) 등 17명이 수상했다.
세무사 숏폼·이미지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표창도 전해졌다. 영상부문 대상은 ‘당신의 세금 히어로, 세무사가 지켜드립니다’라는 작품을 제작한 ‘소울마켓(이준원, 허린, 김창인, 류주영)’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세금을 이어주는 퍼즐의 달인(오경희)’, 우수상은 ‘세무사와 Check’를 제작한 ‘당고개(이승빈, 이재웅, 이기원)’, ‘세금문제, 혼자 고민하지 말아요(최미성)’ 등 2팀이 받았다. 장려상은 ‘재정히어로’를 제작한 ‘룰루랄라 하마통(배주형, 정지현, 윤태경)’, ‘세무사가 지킨 빨간망토의 행복’을 제작한 ‘망토들(김민규, 구아린, 안수산, 정지예)’, ‘일상생활 속 세금문제, 혼자 고민하지 말아요(김은채)’에 전해졌다.
이미지부문 대상은 ‘세무사는 가까이에(고철민)’가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나의 절친, 절세치구를 소개해줄게(이진솔)’, 우수상은 ‘납세자의 권익, 안전벨트처럼 단단히(장성화), ’개인사업자의 구원자 세무사!(서문진)‘ 등 2팀에 전해졌다. 장려상은 ’세금주사위놀이!(김종수)‘, 당신의 금(金) 쌓이고 있습니까?(김동균)’, ’납세자의 권익보호로 더 나은 대한민국 완성(최그림)‘ 등 3팀에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제1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공로상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와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이 차지했다.
박종수 교수는 대학에서 조세법, 조세 소송 등을 연구하며 조세법학의 보급과 조세법 전문인력에 앞장섰고, 조세법 학술 저서 발간과 함께 조세법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게 분야와 세무학 발전에 기여했다.
서윤식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18년간 재지하며 중부지방국세청 국장, 공주·순천세무서장 등을 역임하며 납세자 권이과 세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세무사업을 개업한 이래 이론과 함께 실무에서도 권위있는 세법 전문가로서 활동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논문상은 '자기주식 취득과 무수익 자산과세 – 대법원 2023.4.27. 선고 2023두31263 판결'을 저술한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벤처 혁신기업 지원방안으로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세제지원에 관한 소고'를 공저한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문성훈 한림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공저 )가 차지했다.
이어 조세학술상 신진학술상은 장보원 세무사(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의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사학위 논문 2023.2.)’, 박재혁 세무사(위드세무회계)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2023.6)’에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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