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2℃
  • 구름많음강릉 31.7℃
  • 구름많음서울 31.3℃
  • 흐림대전 31.3℃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28.4℃
  • 흐림광주 31.1℃
  • 흐림부산 29.8℃
  • 흐림고창 31.8℃
  • 구름많음제주 31.0℃
  • 구름조금강화 30.6℃
  • 흐림보은 29.7℃
  • 구름많음금산 30.4℃
  • 흐림강진군 29.4℃
  • 구름많음경주시 34.0℃
  • 흐림거제 29.8℃
기상청 제공

국세청, 올해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40% 이하로 감축

반칙·편법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을 40% 이하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 정기세무조사 비중을 늘려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청장에게 주요 세무행정 현안을 자문하는 기구로, 향후 국세행정의 나침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가는 큰 기조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고, 대신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늘리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기조사 비중은 2018년 60%(잠정)에서 2019년 62%까지 올라가고, 비정기조사는 40% 이하로 내려갈 예정이다.

 

대기업・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기존의 중점사항을 계속 관리하되, 특히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아레나 등으로 불거진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훼손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하고, 범칙혐의 포착 시 즉각 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탈세에 조력한 세무대리인의 경우 검찰고발 등 대응을 강화한다.

 

유튜버 등 IT 기술발전, 경제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등장하는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검증에도 나선다.

 

반면, 일자리창출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는 조사유예 등 최대한 지원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 기업의 경우 조사선정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넓어지며,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신고내용 확인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장부 등 일시보관은 최소화한다.

 

조사공무원 성과 평가시 추징금액보다 준법절차의 배점 비중을 좀 더 높이는 등 조사절차 준수 정착에 보다 힘쓰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결정한 것과 같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을 유예한다.

 

신고내용 확인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 항목과 연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은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에 착수하되,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침해가 없도록 중점 관리한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 위원장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현장불편 호소에는 내 일이라는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국민신뢰를 공고히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세행정개혁위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