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5 (일)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3.7℃
  • 울산 7.7℃
  • 맑음광주 6.1℃
  • 구름조금부산 10.8℃
  • 맑음고창 4.7℃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8.3℃
  • 구름조금경주시 5.8℃
  • 구름조금거제 9.6℃
기상청 제공

[관서장회의] "국경 넘나드는 탈세 잡는다" 국세청, 금융·국제거래 특화조직 가동

금융거래분석 TF 핀테크 분야 전담, 국제거래조사 지원팀 이전거래 분석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검찰, 금융위 등 간 협력체계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 진화하는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역량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Fintech)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애 대응한다.

 

국제거래조사 지원팀에서는 이전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과세논리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문서 감정 등 포렌식(Forensic) 역량을 강화한다. 과세문서 감정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서 획득 추진, 최신 분석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전문가 확보를 위해 조사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전문・위탁교육을 개편하고, 전문직위 확대를 통해 분야별 핵심인력 육성에 나선다.

 

빙산형(Iceberg)기업 등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 하면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특히 모・자회사간 무형자산 변칙거래, 조세회피처를 통한 다단계 구조 설계 탈루, 해외신탁 이용 변칙 상속・증여,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을 역외탈세 4대 유형으로 꼽아 중점관리한다.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국외 소득이전 위한 사업구조 개편(BR) 위장, 악의적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 주요 유형 외에도 신종 기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종 자본거래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사익편취, 편법 상속증여 행위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의 탈세관련성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재산가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액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등 통합 분석을 실시한다.

 

채무자료 등 분석 인프라를 보강해 자산 무상 담보제공, 제3자 채무인수・변제 등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확대한다.

 

현금할인,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전자상거래 판매・결제 대행자료 추가 수집 등 세원인프라를 강화한다.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거래 대응 위해 검찰,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춘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적극적 수색・압류, 재산은닉 혐의 집중 추적조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으로 끝까지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일선 추적조사 관리・지원 확대, 현금징수에 유용한 재산자료 제공 등 일선과 지방국세청간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고의적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이 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 맘 때가 되면 연말 행정 마무리로 모든 정부부처가 바쁘다. 그 중에서도 나라 곳간지기인 세무공무원들의 일손은 더 없이 분주하다. 올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진도치가 썩 좋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아온 터라 연말세수 행정이 무던히도 걱정된다. 굳이 세목별 진도수치를 따지지 않아도 미·중 무역협상을 비롯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라든가 반도체 업황 부진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살짝 안개를 드리운 듯한 모양새다.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해서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업무를 필두로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2월의 종합부동산세 성실신고·납부 지원에 행정력을 쏟아부어온 국세청이다. 지난 8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개정을 기점으로 국세청이 새롭게 옷을 갈아 입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얘기다. 헌장에 납세서비스 기관이라고 명시한 부분도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 수준향상이 과거 납세자에게 군림해왔던 세무행정의 고질적 구태를 스스로 싹 벗어 버린다는 부분이 새롭다. 봉사, 공짜, 덤 같은
[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