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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GA업계, 금융위 수수료 개편안 저지 나서

법인보험대리점 대표 및 실무자 연석회의 개최…생존권 사수 결의 다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GA업계가 운영비 인정과 유예기간 부여를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위원회의 모집수수료 개편안 저지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1일 GA업계 대표 및 실무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보험대리점협회 회원사뿐만이 아닌 비회원사까지 동참, 8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이 자리에서 GA업계는 금융위원회의 모집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규탄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GA업계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GA의 수입 전부이며 별도 사업비 편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보험사와 동일한 총량 규제를 가할 경우 GA가 수수료에서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 주장해왔다.

 

아울러 수수료개편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 제도 도입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GA업계 입장에선 자칫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금융위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된 셈이다.

 

이에 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한 GA업계의 대응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연석회의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25만여명의 보험설계사와 업계종사자를 대상으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모집수수료 개편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GA업계는 감독당국의 상시감시지표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모집수수료 개편의 부당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보험소비자 권익강화 및 보험대리점업계의 신뢰도를 제고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대리점협회는 “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는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 개선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율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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