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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대리점협회, 카카오페이 정조준…“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업 진출 반대”

온라인플랫폼 보험업 진출시 고용불안 유발‧불공정 경쟁 등 주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핀테크업계의 보험업 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전국 법인보험대리점(GA)들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는 “빅테크 및 핀테크 업계에 대한 보험판매업 허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온라인플랫폼(빅테크 및 핀테크)의 보험대리점 진입허용 반대를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강화하며 카카오페이의 금융(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 행위로 규정해 이를 제한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해 보험비교서비스의 재허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며 핀테크 기업에 보험판매업을 허용할 경우 보험료 인상과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는 기존 손해보험사 다이렉트보험(CM채널) 및 온라인보험사를 통해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만큼, 플랫폼이 자동차보험까지 취급하게 되면 소비자 혜택만 감소한다는 것이 협회측 의견이다.

 

협회는 또 온라인플랫폼의 자동차보험 허용 시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 및 소비자 접근성 구조상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고용불안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측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보험대리점(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전속설계사)에게 고객과의 접점을 형성하고 타상품 권유 등의 마중물 상품이다. 온라인플랫폼에서 고객DB 및 접근성·편의성을 앞세워 자동차보험 판매 시 급격한 시장잠식 및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이 허용되면 45만여명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소득감소 및 설계사 대량 탈락, 보험대리점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측 관계자는 “수천만의 고객DB와 자본을 앞세워 기존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를 대량으로 부당스카웃하는 등 보험사업 수익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형 보험사에게 과다한 수수료, 시책비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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