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강남 등 부동산 경기 과열지구 및 고액 전세입자의 전세금 편법증여 수법에 대해 고강도의 검증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전세입자의 전세금 편법증여 등 차단을 위해 자금출처를 사실상 전수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간 국세청은 고가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에 대해 검증해왔다.

하지만 최근 출처가 불분명한 전셋돈으로 고가의 전세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주거하는 사례 가운데 전세금을 부모에게 받아 마련하는 등 편법증여 사례가 대거 적발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PCI 분석)해 지속적으로 탈루 정황을 수집하고 있다.

주택취득자금, 전세자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원금과 이자를 편법증여받은 자금으로 채우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대출금을 갚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도 박차를 가한다.

비용을 과다하게 꾸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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