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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대 금융 CEO-與 “부동산 아닌 K뉴딜로 유동성 흘러야”

금융권 “세제 혜택‧규제 완화 필요” 요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당 인사들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금융권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턱을 높여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K뉴딜 투자로 흘러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효율적은 금융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22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 의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전체 금융여신 55%가 부동산 금융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절반인 1100조원이 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또는 공기업, 대기업에 의해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과다투자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기관투자자들의 금융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K뉴딜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시중 유동성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고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당 의원들과 금융권 입장이 같았다.

 

금융권은 현재 오피스 빌딩에서 대해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당 인사들은 오피스빌딩 가격이 떨어질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이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필요할 경우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손봐서라도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K-뉴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약 70조원 규모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K-뉴딜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권은 정부가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혜택과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 민간 금융권 인사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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