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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올릴까…경제성장률 조정, 기업 경기도 관심

정부, 다음 주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국민의힘 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성장률과 물가 등에 대한 한은의 수정 전망도 발표된다. 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26일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현재 0.5%인 기준금리 인상여부가 논의된다. 지난달 15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이미 7월 금통위에서도 7명의 위원 가운데 '금리 인상'을 주장한 1명의 소수의견이 나온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기 위축,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금통위 회의와 같은 날 한은은 새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 상승률(1.8%) 등 기존 한은의 전망치가 얼마나 조정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은은 24일, 25일 잇따라 8월 소비자동향조사결과,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공개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영향이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민영주택·2·4 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8월 중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호에서 3만2천호로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도 3만호를 다음 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태릉CC·과천 대체부지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3만3천호 신규택지에 대한 개발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25일에는 통계청이 2020년 출생통계를 내놓는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92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통계청이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였다. 불행하게도 2020년에도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26일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기존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는 이날까지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등록하지 못한 P2P업체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기존 P2P 업체 30여 곳의 온투 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코인거래소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 조직·인력 확충안을 26일 발표한다.

27일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지난 4∼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데 이어 6월 말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 5당 소속 인사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사해왔다.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과 비교섭 5당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권익위는 당초 7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이번에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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