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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1월 10일자

 

◇ 과장급 전보 

▲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 종 웅 (金鍾雄)

▲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김 종 덕 (金鍾德)

▲ 김포공항세관장 김 혁 (金 赫)

▲ 수원세관장 김 용 익 (金容翊)

▲  서울세관 조사2국장 김 태 영 (金兌泳)

▲ 안양세관장 정 윤 성 (鄭潤星)

▲  파주세관장 손 영 환 (孫泳煥)

▲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 창 영 (金昌榮)

▲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하 유 정 (河裕廷)

▲  용당세관장 이 승 필 (李承弼)

▲   양산세관장 김 완 조 (金垸調)

▲ 경남남부세관장 김 기 동 (金岐東)

▲  구미세관장 김 기 재 (金基載)

▲  포항세관장 한 용 우 (韓龍雨)

▲  동해세관장 최 재 관 (崔載官)

▲  광양세관장 김 재 홍 (金在洪)

▲  군산세관장 김 원 식 (金圓植)

 

◇ 일시 : 2022년 1월 24일자

 

◇ 과장급 전보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김 경 호  (金敬浩)

 

▲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오 세 현 (吳世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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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